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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의 철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철회(다만,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야 철회 가능)할 수 있습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본문 및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하며, 그 종류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5조 및 금융감독원 금융지식센터 금융용어사전 참조).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으로, 전국은행연합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기관 중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으로,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금융투자협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함)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을 제공받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단서).
연락중지 청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연락중지청구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중지하도록 청구(다만,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야 연락중지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2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고지 의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말로 동의 철회권 및 연락중지청구권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전단).
말로 고지한 경우 고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추가 고지해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후단 및 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
위와 같은 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8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가 쉽게 동의 철회 또는 연락중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5항).
또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않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5항).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 청구의 후속조치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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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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