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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정보 파기 및 누설금지 의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 신용정보 자료철 및 신용정보 관리대장,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그 밖에 신용정보가 수록ㆍ보관된 파일 등을 파기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 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의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신용정보 파기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업 시 파기 의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가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 다음의 보유정보를 처분, 삭제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40호, 2016. 10. 20. 발령·시행) 제23조].
신용정보 자료철 및 신용정보 관리대장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그 밖에 신용정보가 수록·보관된 파일 등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보유정보를 처분, 삭제 또는 폐기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4호).
개인신용정보 누설금지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업무목적 외 누설금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함)와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함)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함)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신용정보회사 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위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는 그 개인비밀이 업무 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위의 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동일한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금융거래정보 누설금지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거래정보 누설 등의 원칙적 금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함)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 대출회사가 대출신청인들이 대출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신청을 할 때 거래은행의 예금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빠른조회서비스를 통해 해당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자동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입력되도록 하여 입출금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인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위 신청인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은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의 요구를 금지하는 규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위반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3598 판결).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 등을 말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국채법」「공사채 등록법」에 따른 채권등록기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제「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의 예외적 허용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함. 이하 같음)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함),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 3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고객예금 횡령·무자원입금 기표 후 현금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출에 필요한 경우
√ 구속성예금 수입·자기앞수표 선발행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장부외 거래·출자자 대출·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같은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함)과 다음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 등의 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가 다음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또는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또는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함)
8. 기타 법률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
위반 시 제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또는 누설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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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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