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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주체의 동의획득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이들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신용정보회사 등에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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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시 동의 획득

동의 획득 의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6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6호 및 제51조 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단서).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 또는 목적이 명시된 서면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서에 명시된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서면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판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후단).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1항).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위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7항).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4항제10호).

※ '신용조회회사'란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 '신용조회업무'란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하며, 그 종류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5조 및 금융감독원 금융지식센터 금융용어사전 참조).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으로, 전국은행연합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기관 중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으로,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금융투자협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함)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기타 신분증명서에 따라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40호, 2016. 10. 20. 발령·시행) 제39조제1항].

※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2조제4항제10호).

동의를 받는 방식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6항).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본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4항).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함)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하며,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함)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

동의 획득 의무가 없는 경우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6항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0항).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해야 합니다.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이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제공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2조제4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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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시 동의 획득

동의 획득 의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함)를 제공·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해당 개인에게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2조제1항).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미리 개별적으로 받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6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동일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개인식별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하는 경우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시 동의 획득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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