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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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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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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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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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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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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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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관리 시의 보호의무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등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함)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4항제5호). 오래된 신용정보 삭제 의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40호, 2016. 10. 20. 발령·시행) 제18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법원의 파산선고·면책·복권 결정 및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체납 관련 정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 관련 규정에 따른 채무재조정 약정정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확정정보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정보 및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정보 이를 위반하여 오래된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제4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 수립 보안대책 수립 의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신용정보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의 직급별·업무별 차등 부여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우지 않은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3호).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 의무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의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본문·제4항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사내이사,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 「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정보의 제공·활용·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활용·보호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직원이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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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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