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개인신용정보보호 개관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일정한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신용정보보호"란 근본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신용정보의 개념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의 정보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제2항).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등을 말함. 이하 같음), 개인식별번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각 호의 번호를 말함. 이하 같음), 성별, 국적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와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함. 이하 같음) 및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본점·영업소 및 기관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종목, 대표자의 성명·개인식별번호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아래의 정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함)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 실종선고와관련된 심판,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 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체납 관련 정보
√ 벌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그 밖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위와 비슷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위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다만, 위의 정보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 또는 공개된 정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 또는 방송매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공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는 제외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
개인신용정보보호의 중요성
'개인신용정보보호'란 근본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신용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신용 사회에서는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의 사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상품의 할부판매가 일반적인 판매방식으로 자리잡는 등 신용을 이용한 개인간의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에게 신용은 중요한 재산이 되며 그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신용의 일상적인 이용은 소비의 흐름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해주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용한 범죄가 성행하는 등 개인의 신용정보를 부정사용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과 신용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주요 내용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개인신용정보 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개인신용정보의 적정한 관리의무,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별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의무, 개인신용정보 누설금지의무, 폐업 시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파기 의무 및 상거래거절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에게는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철회,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에 대한 연락중지청구,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및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개인신용정보보호 개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개인신용정보보호 개관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개인신용정보보호 개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