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 중지 요구, 자료 등의 열람 및 정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 철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의 철회 절차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위 동의 철회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인 경우 보호의무자가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
※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대부분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입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28조). 후견인은 친권자인 부모의 유언에 따른 지정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함)를 파기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위반 시 제재
개인위치정보주체(개인위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8세 이하의 아동등인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 철회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개인위치정보 이용 등의 일시중지 요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시중지 요구 절차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되며 일시중지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위 일시중지요구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인 경우 보호의무자가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
위반 시 제재
개인위치정보주체(개인위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8세 이하의 아동등인 경우 보호의무자)의 일시적인 이용중지요구를 거절하거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5호).
열람·고지 및 정정 요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열람·고지 및 정정 요구 절차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위 열람·고지 및 정정요구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인 경우 보호의무자가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개인위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8세 이하의 아동등인 경우 보호의무자)의 열람·고지 및 정정요구를 거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9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