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 시 동의 획득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획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의 획득 의무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한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용약관명시의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5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 시 동의 획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의 획득 의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2항 및 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의 통보에 관한 사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동의의 주체

동의의 주체

Q.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하여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실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남편이지만 휴대전화의 실사용자는 아내인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아내이므로 이동통신사는 아내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중대한 과실 없이 가입자와 실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하여 실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8.12.)111-112면 참조>

위반 시 제재
이용약관명시의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5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의무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의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여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사실

·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위치정보사업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4호).

 

법정대리인의 동의 획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획득 의무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항, 제25조제1항).
※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대부분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입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28조). 후견인은 친권자인 부모의 유언에 따른 지정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
법정대리인은 위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한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10호).
보호의무자의 동의 획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획득 의무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함)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함)
“보호의무자”란 8세 이하의 아동 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
8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함)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함)의 장,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함)의 장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동의하려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 동의의 연월일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의무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의무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의무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