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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 보호조치 및 누설금지 의무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와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기록 및 보존을 해야 합니다.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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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함)는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 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위치정보의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의 실시
위치정보의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장치의 운영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자(「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기록 및 보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록 및 보존 의무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위치정보시스템'이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위반 시 제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도록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호의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위치정보 누설금지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누설 등의 금지
위치정보사업자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 변조·훼손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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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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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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