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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위치정보수집의 원칙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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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획득 의무 및 예외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예를 들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려면 이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휴대전화 이용 시 위치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휴대전화 이용자』의 <휴대전화의 이용-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긴급구조 요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추적

Q: 긴급구조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긴급구조기관이 구조받을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구조받을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개인위치정보주체, 배우자 또는 목격자 등의 긴급구조요청(☎: 국번 없이 119, 122 또는 112)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등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4호).
필요 최소한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 최소한의 수집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위반 시 제재
필요 최소한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의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6호).
기망을 통한 수집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망을 통한 수집 금지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함)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단말기 일련번호 및 ESN(Electronic Serial Number, 장치일련번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여 친구찾기서비스 등 원단말기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8.12.) 55면 참조].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념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개념

 

위치정보사업자'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즉, 통신기지국 정보, GPS, RFID, 그 밖의 무선 통신망 등을 통해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이러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대표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즉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예를 들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고객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취득하여 경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호업체, 휴대폰 위치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알려주는 친구찾기서비스 제공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고객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고객에게 모바일 할인권 등을 통신단말기로 발송하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편, 자신이 수집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고객을 대상으로 주변 맛집 찾기, 길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 105면 참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위치정보수집 장치 부착사실의 고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지 의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4호).
위치정보수집 장치 부착사실의 고지

위치정보수집 장치 부착사실의 고지

 

Q. 렌트카 회사가 자사 소유의 모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여 차량위치, 운행경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렌트카 회사는 무슨 책임이 있나요?

 

A. 물건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그 물건에 위치정보수집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따라서 렌트카 회사는 차량의 임대를 원하는 모든 고객에게 위치정보수집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며 차량 대여 시 도난차량관리 등의 최소한의 수집목적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 1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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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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