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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위치정보보호 개관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위치정보는 유용한 사회적 자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생활 침해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개인위치정보의 적정한 보호가 중요합니다.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인위치정보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위치정보의 개념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개인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
개인위치정보의 예

개인위치정보의 예

※ 개인위치정보의 예로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상의 기지국 정보,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는 GPS 단말기의 좌표값, 개인의 신체 일부분에 이식된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태그 인식정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위치정보'란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하므로 사진촬영이나 전화통화 내용을 통해 수집한 정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8.12.)13-15면 참조>

목적 및 적용범위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주요 내용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 수집 등의 금지, 위치정보 보호조치 및 누설 등의 금지, 개인위치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시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의 제한, 사업양도 등의 통지,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의 제한 또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는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 중지 요구, 자료 등의 열람 및 정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분쟁보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긴급구조기관에게는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알리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는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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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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