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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의 <개인정보보호 일반-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침해사실 신고 및 소송의 제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의 신청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두는 기관으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절차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의 <개인정보보호 일반-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분쟁조정의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의 청구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함)가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전단).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후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본문).
※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그렇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단서).
법원은 위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 규모
위반행위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산상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용자는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아래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3항).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 본문).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츌·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항).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 단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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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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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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