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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및 정정요구
이용자(이용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에 대하여 본인 또는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 현황,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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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절차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함) 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 등'이라 함)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제7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관한 위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요구 시 조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은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 요구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제7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은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및 제7항).
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5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은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7항).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7호).
위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전단).
※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후단).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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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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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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