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동의 철회
이용자(이용자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의 철회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함), 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 등'이라 함)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7항).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제2항).
동의 철회 시 조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은 동의 철회의 요구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제7항).
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5호).
동의철회에 따른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와 통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은 이용자(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함)가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제7항,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5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