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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누설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누설 등 금지 의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또는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위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전단).
※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후단).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택배회사와 택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화물을 고객들에게 운송하는 일을 담당한 자가 위 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이 자는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택배회사 역시 그러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수원지법 2005. 7. 29. 선고 2005고합160 판결).
위반행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12호).
비밀유지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밀유지 의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제5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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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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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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