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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파기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의 개인정보는 파기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파기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함)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벤트가 종료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로부터“회원탈퇴 후 재 가입 방지를 위해 성명, 전화번호를 6개월간 보유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고 이후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한 지 6개월이 지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호의2).
위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전단).
※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후단).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다만,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위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위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다음의 사항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제5항).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4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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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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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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