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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이전 시의 보호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영업양도ㆍ합병 등에 따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미리 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일정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고지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지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함)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 등'이라 함)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양수자 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영업양수자 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본문 및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또는 영업양수자 등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2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의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개인정보 관리의무>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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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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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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