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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의 동의 획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하려는 경우 이용자(이용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이용자(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용자의 동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하 '동의 내용'이라 함)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전화를 통해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해 동의를 받는 방법
그 밖에 위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제1항 본문).
√ 다만,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제1항 단서).
"기간통신역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기통신서비스를 제외한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
개인정보 수집 시의 동의 획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의 획득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본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단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위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전단).
※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후단).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획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의 획득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함)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
위반 시 제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1호의2).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시의 동의 획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의 획득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모든 사항을 그 개인정보의 주체인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전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후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함)는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
위반 시 제재
이용자의 동의권을 침해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3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3호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공받았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12. 26.선고 2003도5791 판결).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않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2호의2).
위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전단).
※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후단).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시 동의 획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의 획득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처리'라 함)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그 개인정보의 주체인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전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후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
위반 시 제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4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호).
위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전단).
※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후단).
개인정보 취급위탁 시 준수사항

개인정보 처리위탁 시 준수사항

Q.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것 외에 어떠한 사항들을 지켜야 하나요?

 

A.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수탁자가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교육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만일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위의 규정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는 문서에 의하여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 문서에 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제2호의5).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동의 획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의 획득 의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그 개인정보의 주체인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초 목적의 범위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경우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3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위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전단).
※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후단).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동의 획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의 획득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처리위탁·보관(이하 “이전”이라 함)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모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위의 사항 모두를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제1항제8호).
법정대리인의 동의 획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의 획득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대부분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입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28조). 후견인은 친권자인 부모의 유언에 따른 지정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
위반 시 제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8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제1항제7호).
위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전단).
※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후단).
개인정보취급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동의 획득 의무

개인정보처리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동의 획득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한 눈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

  √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 사상, 신념,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경우

  √ 영업양수자 등이 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경우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려는 경우

  √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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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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