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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의 권리ㆍ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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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는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 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1항 본문).
다만,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제1항제2호).
또한 위 수집제한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2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위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전단).
※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후단).
필요 최소한의 수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요 최소한의 수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1호).
거짓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짓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 의무에 대한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를 받거나 스스로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3.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4항).
※ 이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제12호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위반 시 제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제2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제7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그 위반행위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위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전단).
※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후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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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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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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