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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개관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관리ㆍ이전 상의 일정한 제한을 받으며 이들의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취급위탁에 대한 동의 철회, 열람 및 정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따라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주요내용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시 일정한 제한을 받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획득 의무, 개인정보 관리·이전 시 보호의무, 개인정보 누설금지 의무 및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 철회권, 열람 및 정정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취급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분쟁조정 신청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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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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