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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사안의 분쟁해결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양 당사자 간 무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한ㆍEU FTA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 접근)과 이에 속하는 부속서상의 것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에 해당하는 모든 사안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관세를 제외한 모든 조치에 적용됩니다.

한ㆍEU FTA 제14장(분쟁해결)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ㆍEU FTA 제7장에 따라 배타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분쟁해결에 적용되며, 노동 및 환경 문제의 무역에 관한 분쟁에서 양 당사자는 한ㆍEU FTA 제13.14조 및 제13.15조에 규정된 절차만을 이용합니다.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 경쟁 분야에서는 한ㆍEU FTA의 분쟁해결 절차를 따를 수 없습니다.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목적 및 적용범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 부속서 14-가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이하 “중개 메커니즘”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당사자(이하 “양 당사자”라 함) 간 무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에 대하여 중개인의 지원으로 광범위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상호 합의된 해결책의 발견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4-가 제1조).
중개 메커니즘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양 당사자 간 무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한·EU FTA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 접근)과 이에 속하는 부속서 상의 것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에 해당하는 모든 사안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관세를 제외한 모든 조치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4-가 제2조).
※ 한·EU FTA 부속서 14-가의 목적상,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은 비농산물 시장접근, 그리고 무역구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무역원활화, 원산지 규정, 긴급수입제한 및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의 분야별 부속서를 포함하여 관련된 무역 규칙을 포함합니다. 이는 농산물 무역, 서비스 및 설립, 문화협력,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지급 및 자본이동, 그리고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제외합니다.
중개절차의 개시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가 중개절차에 임하도록 언제라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청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 요청은 요청 당사자의 우려사항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충분히 자세해야 하고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4-가 제3조제1항).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를 적시할 것
그 조치가 양 당사자 간 무역에 미치는 것으로 요청 당사자가 믿는 주장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진술을 제공할 것
그러한 무역 효과가 어떻게 그 조치와 연결된다고 요청당사자가 판단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
그러한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그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그 요청의 접수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서면 응답을 제공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4-가 제3조제2항).
중개인의 선정
중개절차를 개시한 경우 양 당사자는 요청에 대한 응답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중개인에 관해 합의하도록 장려되며, 양 당사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중개인에 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추첨으로 중개인을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4-가 제4조제1항).
중개인의 조건: 중개인은 문제되는 조치와 관련이 있는 대상 분야에서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중개인은 양 당사자가 그 조치와 그 가능한 무역 효과를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도록 공평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4-가 제4조제2항).
각 당사자는 요청의 제출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당사자의 국민이 아니고 위 중개인의 조건을 충족하며, 중개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 3인의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 명부의 제출로부터 5일 이내에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명부에서 최소한 하나의 이름을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무역위원회의 의장 또는 의장의 대리인은 선정된 이름 중 추첨으로 중개인을 선정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4-가 제4조제1항).
추첨에 의한 선정은 양 당사자 대표의 임석하에 추첨에 의한 임명 요청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4-가 제4조제1항).
중개절차 규칙
문제에 대한 상세한 기술의 제출
절차의 초기단계에서 중개절차를 개시한 당사자는 중개인의 임명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제에 대한 상세한 기술, 특히 문제가 되는 조치의 운영 및 그 무역 효과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중개인과 다른 한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4-가 제5조제1항).
이 제출을 전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자는 문제의 기술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관련된다고 간주하는 모든 정보를 자신의 기술 또는 의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4-가 제5조제1항).
협의 방법의 결정
중개인은 초기단계를 수행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특히 양 당사자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협의할 것인지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도움을 구하거나 이들과 협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4-가 제5조제2항).
중개인의 자문의견 및 해결책의 제안
초기 단계에 이어 중개인은 자문 의견을 제공하고 양 당사자가 고려할 만한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러한 의견에서 중개인은 문제되는 조치가 한·EU FTA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서는 안되고, 그 조치의 정책 목적에 대한 정당성을 의문시해서도 안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4-가 제5조제3항).
중개인은 상호 합의된 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회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 단계는 중개인의 임명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상적으로 완료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4-가 제5조제3항).
중개절차의 비공개
중개절차는 비밀이며, 요청을 받은 당사자의 영역에서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그 밖의 장소에서나 방법으로 수행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4-가 제5조제4항).
중개절차의 종결
중개절차는 다음으로 종결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4-가 제5조제5항).
√ 양 당사자의 해결 합의에 대한 서명으로 그 서명일에
√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합의일에
√ 양 당사자와의 협의 후 추가적인 중개 노력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중개인의 서면 선언으로
√ 중개절차에 따라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한 후, 그리고 중개인의 자문 의견 및 제안을 고려한 후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서면 선언으로
상호 합의된 해결책의 이행
양 당사자가 해결책에 합의한 경우 각 당사자는 과도한 지체 없이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합니다. 이행 당사자는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모든 단계나 조치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4-가 제6조제1항·제2항).
※ 분쟁해결과의 관계
중개 메커니즘상의 절차는 한·EU FTA 또는 다른 협정상 분쟁해결절차를 위한 근거로서 작용하도록 의도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그러한 분쟁해결절차에서 증거로서 다음에 의존하거나 이를 도입하여서는 안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4-가 제7조제1항).
중개절차 과정에서 다른 쪽 당사자가 취한 입장
중개의 대상이 된 비관세조치에 대한 해결책을 다른 쪽 당사자가 수용할 의향을 보였다는 사실
중개인이 제시한 제안
중개 메커니즘은 한·EU FTA 제14장(분쟁해결)상의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4-가 제7조제2항).
비용부담
각 당사자는 중개절차에의 참여로부터 발생된 자신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양 당사자는 중개인의 비용을 포함하여 행정적인 사안으로 발생된 비용을 분담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14-가 제9조제1항·제2항).
자동차 및 부품에 관한 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EU FTA 제14장(분쟁해결)의 수정적용
한·EU FTA 제14장(분쟁해결)은 다음의 수정을 조건으로 한·EU FTA 부속서 2-다(자동차 및 부품)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다 제10조제1항).
한·EU FTA 부속서 2-다(자동차 및 부품)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긴급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한·EU FTA 제14.3조(협의)에 따른 협의에 예견된 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됩니다.
한·EU FTA 제14.6조(패널 잠정보고서)에 따른 패널 잠정보고서의 제출에 예견된 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됩니다.
한·EU FTA 제14.7조(중재패널판정)에 따른 중재패널판정의 제출을 위하여 예견된 기간은 120일에서 75일로 단축됩니다.
다음 문장이 한·EU FTA 제14.9조(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에 추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소 당사자는 중재패널판정을 지체 없이 준수합니다. 즉시 준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다면, 피소 당사자가 준수를 위해 입법행위가 요구되지 않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의 채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합리적 기간은 통상적으로 중재패널판정 제출 후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특정규정의 비적용 합의
양 당사자는 한·EU FTA 부속서 2-다 제10조(분쟁해결)의 특정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다 제10조제2항).
금융서비스에 관한 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EU FTA 제14장(분쟁해결)의 적용
한·EU FTA 제14장(분쟁해결)은 이 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EU FTA 제7장에 따라 배타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분쟁해결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45제1항).
중재패널의 선정
무역위원회는 한·EU FTA의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개인 15인의 명부를 작성합니다. 각 당사자는 각각 개인 5인을 추천하고 양 당사자는 또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민이 아니며 중재패널의 의장 직무를 수행할 개인 5인을 선정합니다. 그러한 개인들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포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법이나 관행에 관한 전문성 또는 경험을 가지며 한·EU FTA 부속서 14-다(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자에 대한 행동 규범)를 준수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45제2항).
금융서비스 분야 혜택의 정지
한·EU FTA 제14.11조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어떠한 조치가 한·EU FTA와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분쟁상의 그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자는 자신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조치의 효과에 동등한 효과를 미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45제4항).
다만, 그러한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 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자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45제4항).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해결 방법
한·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양 당사자는 한·EU FTA 제13.14조 및 제13.15조에 규정된 절차만을 이용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6조).
정부간 협의에 의한 해결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한·EU FTA 제13.12조에서 언급된 국내자문단의 의견을 포함하여 이 장에서 제기되는 상호관심 사항에 대해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협의 요청서를 전달한 후 신속하게 시작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4조제1항).
양 당사자는 사안에 대해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양 당사자는 양 당사자와 국제노동기구 또는 관련 다자간 환경 기구 또는 기관의 업무 간에 협력과 일관성을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이 국제노동기구 또는 관련 다자간 환경 기구 또는 기관의 활동을 반영하도록 보장합니다. 관련된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를 조건으로 양 당사자는 이러한 기구나 기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4조제2항).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사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그 사안의 검토를 위해 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속하게 소집되고 그 사안의 해결책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해결책은 공개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4조제3항).
위원회는 한 쪽 또는 양 쪽 국내자문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각 당사자는 자신의 국내자문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내자문단은 또한 자체 발의로 의견을 그 당사자나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4조제4항).
전문가 패널
전문가 패널의 소집요청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정부간 협의 요청이 전달된 90일 후 정부간 협의를 통해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않은 사안의 검토를 위해 전문가 패널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전문가 패널에 입장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가 패널은 어느 한 쪽 당사자, 국내자문단 또는 제13.14조에 규정된 국제기구로부터 정보와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전문가 패널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집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5조제1항).
전문가의 선정
한·EU FTA의 발효 시에 양 당사자는 전문가 패널의 의장 역할을 할 비당사자 국민 최소 5인을 포함하여 제14장(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적용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최소 15인의 명부에 합의합니다. 그 전문가들은 어느 한 쪽 당사자나 국내자문단에 참여하는 단체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이들과 관계가 있거나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5조제3항).
각 당사자는 전문가 패널 설치 요청의 접수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가 명부에서 1인의 전문가를 선정합니다. 어느 한 쪽 당사자가 그러한 기간 내에 자신의 전문가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가 전문가를 선정하지 못한 그 당사자의 국민 1인을 전문가 명부에서 선정합니다. 선정된 2인의 전문가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의장을 결정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5조제3항).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 제출
위에 따라 선출된 전문가 패널은 이행에 관한 전문성을 제공합니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전문가패널은 마지막 전문가의 선출로부터 90일 이내에 양 당사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5조제2항).
양 당사자는 한·EU FTA 제14장(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행에 관한 전문가 패널의 자문이나 권고를 수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전문가 패널 권고의 이행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의해 점검됩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양 당사자의 국내자문단에 이용가능 하며, 비밀정보와 관련해서는 한·EU FTA 부속서 14-나(중재절차 규칙)의 원칙이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5조제2항).
문화협력에 관한 분쟁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EU FTA 제14장(분쟁해결)의 적용
당사자는 문화협력 위원회에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상호 관심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3조제6항).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리고 위의 협의절차를 통해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한·EU FTA 제14장(분쟁해결)이 다음의 수정을 조건으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에 적용됩니다(「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3조의2).
1. 무역위원회에 대한 한·EU FTA 제14장(분쟁해결)의 모든 언급은 문화협력 위원회를 언급하는 것으로 양해됩니다.
2. 한·EU FTA 제14.5조(중재패널 설치)의 목적상 양 당사자는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중재인에 관해 합의하도록 노력합니다. 양 당사자가 중재패널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EU FTA 제14.5조제3항에 규정된 추첨에 의한 선정은 한·EU FTA 제14.18조(중재인 명부)에 따라 작성된 명부가 아니라 아래의 3.에 따라 작성된 명부로부터 이루어집니다.
3. 문화협력 위원회는 그 설립 후 신속하게 중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개인 15인의 명부를 작성합니다. 각 당사자는 중재인의 역할을 수행할 개인 5인을 추천하며, 어느 쪽 당사자의 국민도 아니며 중재패널의 의장으로 활동할 개인 5인을 선정합니다.
4.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 한·EU FTA 제14.11조(불이행의 경우 일시적 구제)제2항에 따라 정지할 의무를 선택함에 있어 제소당사자는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의무만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5. 한·EU FTA 제14.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분쟁 외의 분쟁에서 정지할 의무를 선택함에 있어 제소당사자는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한·EU FTA의 분쟁해결에 회부할 수 없는 분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자도 한·EU FTA 제3장제3절(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14장(분쟁해결)의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7조제5항).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서의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자도 한·EU FTA 제3장제4절(반덤핑 및 상계관세)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한·EU FTA 제14장(분쟁해결)의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5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자도 한·EU FTA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한·EU FTA 제14장(분쟁해결)의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1조).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의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자도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제9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EU FTA 제14장(분쟁해결)의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4조제1항).
대한민국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
대한민국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는 비구속적이며 한·EU FTA 제14장(분쟁해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 각주 1).
경쟁 분야의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자도 한·EU FTA 제11장(경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한·EU FTA 제14장(분쟁해결)의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8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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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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