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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투명성 등
한ㆍEU FTA 제11장(경쟁)은 경쟁과 보조금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쟁부분은 경쟁법 집행 관련 원칙 및 경쟁당국간의 협력, 공기업 및 국가독점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부분에서는 금지보조금의 유형, 투명성의무, 적용범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ㆍEU FTA 제12장(투명성)은 당사자 각자의 규제 환경이 양 당사자 간의 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정하면서 경제주체들에게 효율적이고 예견 가능한 규제환경의 조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ㆍ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제노동기준의 핵심원칙 준수 의무와 다자간 환경협정의 의무이행, 자국법 등의 적용ㆍ집행상 보호수준의 저하금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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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 제11장(경쟁)은 경쟁과 보조금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쟁부분은 경쟁법 집행 관련 원칙 및 경쟁당국간의 협력, 공기업 및 국가독점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부분에서는 금지보조금의 유형, 투명성의무, 적용범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용어정의
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2조).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1조, 제102조 및 제106조, 기업 간 결합의 통제에 관한 이사회 규정(EC) 제139/2004호와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대한민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그 이행규정 및 개정
한·EU FTA의 발효 후 위 법령에 가해질 수 있는 변경사항
경쟁
원칙 및 이행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당사자(이하 “양 당사자”라 함)는 자신들의 무역관계에서 자유롭고 왜곡되지 않은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포괄적인 경쟁법을 유지하며, 경쟁법의 이행을 담당하고 이를 위해 적절하게 조직된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조제1항·제2항 및 제11.3조제1항).
양 당사자는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의 행위가 양 당사자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한·EU FTA 협정의 적절한 기능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조제3항).
√ 당사자의 전체 영역 또는 상당한 일부의 영역에서 경쟁의 금지, 제한 또는 왜곡을 그 목적 또는 효과로 하는 기업 간 합의, 기업단체의 결정 및 동조적 행위
√ 당사자의 전체 영역 또는 상당한 일부의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기업에 의한 지배적 지위의 남용
√ 당사자의 전체 영역 또는 상당한 일부의 영역에서 특히 지배적 지위의 형성 또는 강화의 결과로서 효과적인 경쟁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기업 간 결합
공기업 등에 대한 국내 경쟁법 적용
공기업과 특별한 권리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 받은 기업도 경쟁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쟁법의 적용이 그 기업들에게 맡겨진 특정 업무의 수행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방해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4조제1항).
상업적 성격의 국가독점에 대한 비차별 의무
각 당사자는 상품이 조달되고 판매되는 조건에 관한 어떠한 차별적 조치도 양 당사자의 자연인 간 또는 법인 간에 존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상업적 성격의 국가 독점을 조정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5조제1항).
다만, 한·EU FTA 제9장(정부조달)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5조제3항).
협력 및 분쟁해결
양 당사자는 효과적인 경쟁법의 집행을 더욱 제고하고 경쟁 증진과 반경쟁적 영업행위 또는 반경쟁적 거래의 축소를 통해 한·EU FTA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자의 경쟁당국 간 협력과 조정을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6조제1항).
경쟁에 관한 분쟁조정은 한·EU FTA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8조).
보조금
원칙 및 정의
양 당사자는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으로 야기된 경쟁왜곡을 제거 또는 시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9조).
적용범위
서비스, 농·수산 보조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서비스 분야 보조금의 경우에는 다자수준에서의 진전사항을 고려하여 한·EU FTA 발효 후 3년 내에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5조).
금지보조금
다음의 보조금은 양 당사자의 국제무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 금지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11조).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부채와 채무의 금액 또는 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떠한 제한 없이 특정기업의 부채 또는 채무를 부담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합의에 따라 부여되는 보조금
√ 지급불능 또는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장기적인 생존 가능 상태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한 신뢰할 만한 구조조정 계획 없이 그리고 지급불능 또는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구조조정 비용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기업에게 부여되는 보조금(대부 및 보증, 현금 무상교부, 자본 투입, 시장가격 미만의 자산 제공 또는 세금 감면 등)
투명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요
한·EU FTA 제12장(투명성)에서는 당사자 각자의 규제 환경이 양 당사자 간의 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정하면서 경제주체들에게 효율적이고 예견 가능한 규제환경의 조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2조).
적용범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가 한·EU FTA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도에서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2조).
※ 용어정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란 비구속적 조치를 포함하여 일반적 또는 추상적 행위, 절차, 해석 또는 그 밖의 요건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인에 적용되는 판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조).
공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수정하기 전에 그 목적 및 이유를 포함하여 사전에 공표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 및 행정규칙을 지정매체를 통하여 공표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3조).
질의처 및 접촉선
각 당사자는 제안되거나 발효 중인 것으로서 한·EU FTA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와 그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거나 유지합니다. 질의는 한·EU FTA 협정상 수립되는 질의처 또는 접촉선을 통하여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4조제1항).
위의 법령의 적용과 관련된 민원회신에 대해서는 각자의 법과 규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최종적이거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4조제2항).
행정절차
행정절차의 직접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의 개시 시점과 절차의 성질, 법적 근거 및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등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5조).
재심 및 상소
각 당사자는 한·EU FTA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을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6조제1항).
각 당사자는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6조제2항).
각자의 입장을 뒷받침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
증거와 기록 제출자료, 또는 그 당사자의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근거한 결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요
한·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서는 국제노동기준의 핵심원칙 준수 의무와 다자간 환경협정의 의무의행, 자국법 등의 적용·집행상 보호수준의 저하금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경제발전,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강화적인 구성요소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양 당사자는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접근방법의 일부로서 무역 관련사회 및 환경 문제에 관한 협력의 혜택을 강조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조제2항).
국제노동기준의 핵심원칙 준수 의무
양 당사자는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2006년 국제연합 경제사회 이사회 각료선언에 따라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모든 국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이자 국제 협력의 우선 목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약속과 남성, 여성 및 청년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4조제2항).
양 당사자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와 1998년 제86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에 따라 자신의 법과 관행에서 기본권리, 즉 다음에 관한 원칙을 존중, 증진 및 실현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4조제3항).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폐지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다자간 환경협정의 의무 이행
양 당사자는 세계적 또는 지역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으로서 국제 환경 거버넌스와 협정이 갖는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관심있는 무역 관련 환경 문제에 관한 협상에 대해 적절한 경우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5조제1항).
양 당사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과 교토 의정서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양 당사자는 발리행동계획에 따라 미래의 국제기후변화체제의 발전에 관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5조제3항).
※ 발리행동계획: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결정문-1/CP.13을 말함
자국법 등의 적용·집행상 보호수준 저하금지
당사자는 양 당사자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환경 및 노동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는 안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7조제1항).
당사자는 양 당사자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신의 법, 규정 또는 기준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하겠다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함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자신의 법에 부여된 환경이나 노동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켜서는 안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7조제2항).
협정 이행 방법
제도적 장치 및 시민사회 대화 메커니즘
각 당사자는 협정 이행에 대한 자문 업무를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내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의 국내자문단 위원들은 양 당사자 간 무역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을 포괄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 1년에 한번 시민사회포럼을 개최하여 이행관련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2조제4항, 제13.13조제1항).
시민사회포럼의 견해와 의견 또는 결정은 직접 또는 국내자문단을 통해 양 당사자에게 제출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3조제3항).
분쟁해결 방법
협정과 관련한 분쟁발생 시 일반분쟁해결 절차 대신에 1차적으로 정부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여 양측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4조·제13.15조·제13.16조).
※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분쟁해결-분쟁해결-구체적 사안의 분쟁해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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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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