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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사업
민자사업의 양허범위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1500만 SDR(229억원) 이상의 민자사업을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일부(서울시ㆍ부산시ㆍ인천시ㆍ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유럽연합은 중앙정부 및 모든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에 관해 한ㆍEU FTA에서는 비차별의무 및 투명성 관련 일부 절차적 의무(최소한의 기본 정보를 포함한 입찰 및 낙찰 공고, 이의신청절차)만을 규정하고 그 외 민자사업자 선정 및 사업시행 절차는 각자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민자사업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EU FTA에서의 민자사업 정의
민자사업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대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당사자 양측간의 개념이 상이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에서는 민자사업의 정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EU FTA에서의 민자사업 정의

구분

정의규정

우리나라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 공장, 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약적 약정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 제1조제1항).

유럽연합

당사자

“공공사업 실시 협약”이란 사업 시행에 대한 대가가 오로지 그 사업을 이용하는 권리에 있거나 이 권리와 지급에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공공사업 계약과 동일한 유형의 계약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 제1조제2항).

한·EU FTA의 민자사업의 양허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범위
한·EU FTA 부속서 9는 15,000,000 특별인출권(SDR)을 넘는 가액의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 제3조제1항).
※ SDR(Special 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 IMF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서 1SDR은 약 1.5 미달러에 해당합니다.
적용대상
유럽연합에 관하여 한·EU FTA 부속서 9는 유럽연합의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 부록 1의 부속서 1 및 2, 그리고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협정의 상응하는 부속서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 부속서에 기재된 기관의 공공사업 실시 협약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 제3조제2항).
대한민국에 관하여 한·EU FTA 부속서 9는 대한민국의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 부록 1의 부속서 1 및 2, 그리고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협정의 상응하는 부속서에 기재된 기관의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그리고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지방정부의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 제3조제3항).
민자사업에 적용가능한 규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한·EU FTA 부속서 9 제3조의 적용대상인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또는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관한 모든 법, 규정, 절차 및 관행에 대하여 자신의 조달기관을 포함하여 각 당사자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자신의 조달기관을 포함하여 그 당사자가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 제2조제1항).
한·EU FTA 부속서 9 제3조의 적용대상인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또는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관한 모든 법, 규정, 절차 및 관행에 대하여 자신의 조달기관을 포함하여 당사자는 국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자의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외국인과의 제휴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를 근거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 제2조제2항).
예정된 조달의 공고
각 당사자는 조달기관이 한·EU FTA 부속서 9 제3조의 적용대상인 예정된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의 공고를 한·EU FTA 부속서 9 제4조에 기재된 적절한 공식적인 지면 또는 전자 매체에 공표하도록 보장합니다. 공고는 관심 있는 공급자들이 무료로 가능하다면 단일 접근점을 통해 접근가능하도록 하여 관심 있는 공급자들이 계약의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예정된 계약의 공고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 제2조제3항).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 그리고 조달기관을 접촉하고 계약과 관련된 모든 관련 문서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정보
계약에 대한 기술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 주소와 마감일자
제출되는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하나 또는 복수의 언어
공급자의 참가를 위한 모든 조건의 목록과 간략한 기술
계약의 낙찰에 사용되는 주요 기준
낙찰공고
한·EU FTA 부속서 9 제3조의 적용대상인 각 계약의 낙찰 후 적절한 기간 이내에 각 당사자는 한·EU FTA 부속서 9 제4조에 기재된 적절한 공식 지면 또는 전자 매체에 조달기관 및 낙찰자의 명칭과 주소를 적시하여 그 계약의 낙찰이 공개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 제2조제4항).
재심
각 당사자는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권한 있는 당국의 결정에 대한 효과적인 재심제도가 존재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의무는 특별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제도의 창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 제2조제5항).
그 밖의 규칙 및 절차
위 내국민 대우 및 비차별, 예정된 조달의 공고, 낙찰공고, 재심을 조건으로 한·EU FTA 부속서 9는 양 당사자가 중소기업의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자신의 법령에 따라 수행한 조치를 저해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 제2조제6항).
안보 및 일반적 예외
한·EU FTA 부속서 9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에 필수 불가결한 조달에 관련된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의 실시 또는 정보의 비공개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 제2조제7항).
그러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이 지배적인 당사자 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한·EU FTA 부속서 9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다음의 조치를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 제2조제8항).
공중도덕, 질서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지적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장애인, 자선단체 또는 교도소 노동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되는 조치
※ 국내법의 민자사업의 절차규정
민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민간투자사업자의 선정, 사업시행 절차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등 민자사업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이하 참조).
공표수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의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 부록 1의 부속서 1 및 2, 그리고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협정의 상응하는 부속서에 있는 기관과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지방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공표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 제4조).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 공공조달 정보 시스템(http://simap.europa.eu/index_en.htm) 및 유럽연합 관보에 공표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 제4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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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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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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