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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달
일반경쟁입찰이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모든 자격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하고 지명경쟁입찰이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지명한 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합니다.

정부조달을 위한 경쟁입찰은 입찰공고를 한 후 입찰서를 받아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고 낙찰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정부조달에 적용되는 규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의 적용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장(정부조달)에서는 일반 정부조달 시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양허 이상의 추가 개방은 하지 않았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27면).
이에 따라 양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4에 포함된 정부조달협정(이하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이라 함)상의 자신의 권리 및 의무와 각 당사자의 정부조달 시장에서 양자 간 무역 기회를 더욱 확장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재확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조제1항).
또한 제9장(정부조달)의 어떠한 규정도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상의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 또는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는 협정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조제3항).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 국제입찰대상금액(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34호, 2017. 1. 1. 발령·시행) 1의 가].
물품 및 용역: 2억원 1천만원
공사: 80억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3조제2항).
재판매(再販賣)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무기·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선단체·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급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경우
재판매 또는 판매에 필요하거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공급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계약적 합의 또는 지원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 재무대리 또는 예탁
√ 금융기관의 청산·관리
√ 공적 부채의 판매, 상환 및 유통
개발원조 등 국제원조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합작 프로젝트 체결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절차 또는 조건이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2012년 3월 30일에 채택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를 포함하며, 이하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이라 함과 불합치하는 경우
√ 국제기구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 국제적 공여 또는 차관 등을 재원으로 조달하는 경우
물품·공사·용역 계약의 범위
※ 용어정의
국제입찰”이란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해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1호).
특정조달계약”이란 국가가 국제입찰을 통해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고자 법령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2호).
계약의 구분
특정조달계약의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및 수의계약으로 구분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7조).
※ 용어정의
일반경쟁입찰”이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모든 자격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
지명경쟁입찰”이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지명한 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5호).
수의계약”이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6호).
일반경쟁입찰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경쟁입찰 입찰공고
공고 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제1항 제12조).
√ 해당 조달과 관련해 추가될 조달 조건에 관한 사항 및 반복계약의 경우 후속입찰에 대해서는 그 입찰공고의 예정시기
√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과 협상절차의 포함여부
√ 구매·임차 및 할부구매 등 발주기관이 사용할 조달형태
√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을 위한 주소와 제출마감일 및 사용언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영어·불어 및 스페인어 중 하나를 선택해 입찰공고문 하단에 기재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제2항).
√ 계약의 목적물
√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 발주기관(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
공고 기한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해 40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제2항).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10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제3항).
√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 이내에 40일 이상「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3조에 따른 조달계획공고를 한 경우
√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이하 “반복계약”이라 함)에서 최초공고 이후에 공고를 하는 경우
√ 유자격자명부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과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 사이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5일씩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제4항).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경우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 다만, 위의 제3항 및 제4항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은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제5항).
정정공고 및 재공고
입찰서의 제출 및 접수
입찰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입찰서 및 이에 관련된 서류를 우편, 전신·전보 및 모사전송 등에 의해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전신·전보 및 모사전송 등의 접수
전신·전보 및 모사전송 등에 의해 입찰서 등을 제출한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즉시 서명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6조제3항).
제출된 전신 등의 내용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서명본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전신 등의 내용이 우선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6조제3항).
우편입찰서의 접수
우편입찰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해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6조제4항).
입찰서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일시 이후에 지정된 부서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6조제4항).
입찰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
입찰참가자의 자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제1항, 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1항).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을 것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갖춰야 하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해당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의 필요 사항을 자격요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 수주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해서는 안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제1항).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의 협정가입국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 당사자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하거나 다음의 1.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해서는 안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2조제1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 위 1. 외의 국내 수주실적.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국내 수주실적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함(「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2조제2호).
자격심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개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제2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심사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및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심사해야 하며, 입찰참가자의 국내외 사업활동에 근거하여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심사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제3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가 입찰참가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자격심사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자격심사를 완료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제5항).
자격심사의 예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의 유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제4항).
※ “유자격자명부”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물품·공사 및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정한 후 그 자격을 갖춘 자를 기재한 명부를 말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7호).
낙찰자의 공고 및 정보공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2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7조제1항「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특례규칙」 제3조).
낙찰된 조달대상·수량 및 금액
낙찰자의 성명 및 주소
조달기관의 주소
낙찰자의 결정절차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의 공고절차
그 밖에 낙찰자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요청에 따른 정보제공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등으로부터 해당 입찰과 관련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7조제2항).
낙찰정보 등의 공개범위
√ 발주기관의 조달관행 및 조달절차
√ 입찰참가자격 심사신청이 거부된 사유, 기존자격이 정지된 사유 및 유자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유
√ 낙찰되지 않은 사유, 낙찰자명 및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 및 장점
√ 해당 정보의 공개 등으로 법 집행이 방해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의 공개 등으로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기타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명경쟁입찰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요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 및 지명기준을 정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8조).
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지명 및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을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때에는 위 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명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명함과 동시에 그 지명한 자에 대하여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2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한 입찰공고와 관련한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9조제1항).
지명경쟁입찰의 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지명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 제12조의 일반경쟁입찰 시의 공고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0조제1항).
유자격자명부를 사용하지 않는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기간을 지명경쟁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5일 이상이 되도록 지정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0조제2항).
지명경쟁입찰의 참가자의 자격심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고 후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심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심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1조제1항).
수의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3조).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담합된 입찰서가 제출되었거나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조건에 부합되는 입찰서가 없는 경우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예술품·특허권 또는 출판권 등 독점적 권리와 관련되거나 기술적 이유로 특정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경우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서는 필요한 기간 내에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또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공급자를 변경하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등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동시에 발주기관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함)
발주기관의 요구로 개발된 시제품 등을 조달하는 경우(해당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해당 제품을 계속하여 조달하는 경우는 제외함)
원자재시장(상품거래소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파산 및 법정관리기업의 자산처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경매를 통한 특정조달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경매 수행정보 제공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전자적 수단으로 입찰참가자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때에는 전자경매 개시 전에 평가 기준 및 그에 따른 평가방법과 그 밖에 해당 전자경매의 수행에 관한 정보를 각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3조의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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