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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달 및 민자사업의 개요
“정부조달”이란 정부가 정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를 말합니다.

한ㆍEU FTA 제9장(정부조달)에서는 일반 정부조달 시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한ㆍEU FTA 부속서 9(건설ㆍ운영ㆍ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서는 민자사업 시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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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및 “민자사업”이란?
“정부조달”이란 정부가 정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를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FTA 용어집).
“민자사업(또는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합니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한·EU FTA에서의 정부조달 시장 등의 개방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 제9장(정부조달)에서는 일반 정부조달 시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이하 “GPA”라 함) 양허 이상의 추가 개방은 하지 않았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27면).
한편, 한·EU FTA 부속서 9(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서는 민자사업 시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EU FTA에서 EU는 중앙정부 및 모든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 우리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일부(서울시·부산시·인천시·경기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을 개방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27면).
정부조달의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 정부조달 시장
GPA 상 양허내용 적용
한·EU FTA 제9.1조제1항에서는 현행 GPA 양허 이상의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추후에 GPA 상의 양허내용 변경시에 한·EU FTA에도 자동적으로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2조제1항).
GPA 절차규정
일반 정부조달 절차는 일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개정 GPA의 절차 규정을 적용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조제4항).
※ 국내법에서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GPA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
민자사업의 양허범위
민자사업의 양허범위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1500만 SDR(229억원) 이상의 민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개방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28면).
√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일부(서울시·부산시·인천시·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 유럽연합: 중앙정부 및 모든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 국내 민자사업 시장은 현재 국내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1호) 상 기초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 등은 모든 사업에 외국인의 참여가 금지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개방되어 있음
※ SDR(Special 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 IMF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서 1SDR은 약 1.5 미달러에 해당합니다.
민자사업의 정의규정
민자사업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대해 양측간 개념이 상이하여 각자 별도로 민자사업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 제1조).
√ 우리는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BOT: Build Operate-Transfer) 정의를 사용(「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 제1조제1항).
√ EU는 EU통합공공조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사업실시협약(Public Works Concessions)' 정의 사용(「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9 제1조제2항).
※ 민자사업의 소유권 귀속 방식
EU는 계약기간동안 시설의 소유권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됨.
우리는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기관에 귀속되며, 계약기간동안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함.
<출처: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28면>
민자사업의 절차규정
비차별의무 및 투명성 관련 일부 절차적 의무(최소한의 기본 정보를 포함한 입찰 및 낙찰 공고, 이의신청절차)만을 규정하고 그 외 민자사업자 선정 및 사업시행 절차는 각자 국내법을 적용합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29면).
국내 민간투자법상 중소기업보호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보호조치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29면 참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9 제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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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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