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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준
한국과 유럽연합 당사자 양측은 한ㆍEU FTA 부속서에 기재된 양측의 지리적 표시(한국은 64개, EU는 162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하여, 지역상표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다만,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가 모든 상표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효 후 2년이 되는 2013년부터는 그동안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동안만 유효했던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으로 연장됩니다.

등록 디자인 및 미등록 디자인에 대해 각자의 현행법 수준에서 보호하기로 하였으며, FTA 발효 이후에도 등록 디자인과 미등록 디자인은 각자의 현행법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되며, 등록디자인은 최소 15년 간 보호를, 미등록 디자인은 최소 3년 간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지적재산권 규정의 목적과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적재산권 규정의 목적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 제10장(지적재산)은 양 당사자 내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의 생산 및 상업화를 촉진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조).
지적재산권의 범위
한·EU FTA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은 다음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조제2항).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을 포함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특허와 관련된 권리
상표
서비스표
디자인
집적회로 배치설계
지리적 표시
식물품종
미공개정보의 보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권 보호기간
각 당사자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자연인의 수명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이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6조).
※ 대한민국은 이러한 의무를 한·EU FTA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하는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4조).
방송사업자의 권리
각 당사자는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9조제5항).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자신의 방송의 고정
자신의 텔레비전 방송의 공중전달이 입장료의 지급 하에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공중전달. 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이 권리의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국내법 사안임.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방송이 케이블 또는 위성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공중파에 의해 송신되는지를 불문하고 방송의 최초 송신 50년 이후에 만료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7조제1항).
※ 대한민국은 이러한 의무를 한·EU FTA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하는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4조).
어떠한 당사자도 텔레비전 신호(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을 불문함)를 신호내용과 신호 그 자체에 대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상에서 재송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7조제2항).
※ 이 항의 목적상 당사자의 영역 밖으로부터 접근 불가능한 폐쇄적이고 한정된 가입자망을 통한 그 당사자 영역 내에서의 재송신은 인터넷상의 재송신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방송 및 공중전달
각 당사자는 실연 그 자체가 이미 방송된 실연이거나 고정된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실연을 무선수단에 의하여 방송하고 공중전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실연자에게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9조제2항).
※ 용어정의
“방송”이란 소리 또는 이미지와 소리 또는 그 표현물을 공중의 수신을 위해 무선수단에 의해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성에 의한 그러한 송신도 또한 방송입니다. 복호화 수단이 방송사업자에 의해 또는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 제공되는 경우에 암호화된 신호의 송신도 방송입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9조제1항가호).
“공중전달”이란 실연의 소리 또는 음반에 고정된 소리나 소리의 표현물을 방송 외의 모든 매체에 의해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전달은 음반에 고정된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을 공중이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9조제1항나호).
각 당사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또는 그러한 음반의 복제물이 무선수단에 의한 방송 또는 공중전달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9조제3항).
각 당사자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또는 양자가 사용자에게 단일의 공평한 보상을 청구하도록 자신의 법령에 규정합니다. 양 당사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단일의 공평한 보상을 나누는 조건을 정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9조제4항).
예술가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
양 당사자는 예술가의 재판매권에 관한 관행 및 정책에 대한 견해와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합니다. 한·EU FTA의 발효로부터 2년 이내에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에서 예술가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 도입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0조제1항).
※ 용어정의
재판매권”은 미술품이 재판매 될 때 작가(저작자)가 판매액의 일정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1920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기초예술이 발달한 유럽을 중심으로 40여개 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1948년 베른협약에서도 채택되었으나, 각국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31면 참조>
기술적 보호조치
각 당사자는 관련 인이 자신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행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로부터 충분한 법적보호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2조제1항).
따라서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 등의 제공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의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31면 참조).
※ 기술적 보호조치의 종류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통제조치로 이용통제와 접근통제로 대별됩니다.
이용통제(use control): 저작물의 복제, 전송, 배포 등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통제
접근통제(access control):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예: 인터넷상의 웹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
<출처: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32면 참조>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각 당사자는 권한 없이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법적보호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3조제1항). 즉,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권한 없이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한·EU FTA상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배포, 배포를 위한 수입, 방송,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다만,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당사자의 법으로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 또는 은폐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3조제1항).
※ 용어정의
권리관리정보”란 권리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로서 한·EU FTA에 언급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 저작자나 그 밖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3조제2항).
상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절차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상표 등록의 거절이유가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되고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그 출원인이 그러한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적인 등록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3조제1항).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또한 이해 당사자가 상표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하며,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에 관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3조제1항).
상표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예외
각 당사자는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을 상표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로서 규정하며, 그 밖의 제한적인 예외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인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3조제1항).
지리적 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리적 표시의 개념 및 보호범위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특정지역, 지방 또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합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33면 참조).
양측은 한·EU FTA 부속서(10-가 및 10-나)에 기재된 양측의 지리적 표시(한국: 64개, EU: 162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범위는 농산물 및 식품, 포도주(착향 포도주 포함), 증류주로 한정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8조 및 제10.19조 참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범위
위의 지리적 표시는 다음의 행위로부터 보호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1조제1항)
그 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당상품이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그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 또는 음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않는 유사상품에 상품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
파리협약」 제10조의2의 의미에서 불공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그 밖의 사용
※ 「파리협약」 제10조의2(불공정경쟁)는 산업 및 상업상 정직한 관행에 어긋나는 모든 경쟁행위를 불공정경쟁행위로 정의, 불공정경쟁에 대하여 회원국에게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할 것을 규정(특히,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 허위주장,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34면 참조).
상표와의 관계
선행상표의 보장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 이전에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출원·등록되었거나 또는 그 가능성이 해당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사용에 의하여 확립된 상표의 계속적인 사용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당사자의 법령에 그 상표의 무효 또는 취소를 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1조제5항).
협정 발표 후 지리적 표시의 보호범위를 침해하는 상표의 출원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한·EU FTA 제10.21조제1항에 언급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의 유사상품에 대한 등록은 상표 등록 출원이 해당 영역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 후에 제출되는 한 양 당사자에 의하여 거절되거나 무효화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3조제1항).
※ 까망베르, 모짜렐라, 에멘탈, 브리 등은 지리적 표시가 아니라 제품의 유형을 나타내는 일반명칭으로서 EU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상관없이 계속사용 가능합니다. 예컨대, 프랑스산 치즈의 지리적 표시인 까망베르 드 노르망디(Camembert de Normandie)의 경우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부분은 “노르망디”로서, 치즈의 종류를 나타내는 “까망베르”는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35면 참조).
지리적 표시의 추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보호될 지리적 표시를 한·EU FTA 제10.2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한·EU FTA 부속서 10-가 및 10-나에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4조제1항).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보호될 지리적 표시를 한·EU FTA 부속서에 추가해 달라는 다른 쪽의 요청을 과도한 지체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4조제2항).
작업반의 구성
양측은 지리적 표시에 관한 양 당사자 간 협력 및 대화를 강화할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리적 표시에 관한 협력 및 대화를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5조).
디자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된 디자인의 보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서 새롭고 독창적이거나 독특한 특징을 가진 디자인에 대해 보호합니다. 이 보호는 등록에 의해 제공되고, 권리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7조).
등록디자인에 부여되는 보호
보호되는 디자인의 소유자는 보호되는 디자인을 지니거나 형체화한 물품을 제작,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수입, 수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디자인의 통상적인 사용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또는 공정한 거래관행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갖지 않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최소한 금지할 권리를 갖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8조).
등록 이후 양 당사국에서 이용 가능한 보호기간은 최소 15년으로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0조제1항).
미등록 외관에 부여되는 보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용이 제품의 미등록 외관을 복제한 결과인 경우에만 그 제품의 미등록 외관의 사용을 금지할 법적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러한 사용은 최소한 상품의 제시, 수입 또는 수출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29조).
미등록 외관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에서 이용 가능한 보호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0조제2항).
※ 우리법에서의 디자인 보호규정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미등록 디자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특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약품 판매허가 지연으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양 당사자는 각각의 영역에서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의약품 및 식물보호제품이 자신의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행정적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5조제1항).
양 당사자는 특허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각의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최초허가의 결과로서 유효한 특허존속기간이 단축된 데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특허보호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규정하며, 특허보호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5조제2항).
의약품 자료보호
양 당사자는 의약품 시판허가를 획득할 목적으로 제출되는 자료의 비밀성, 비공개 및 비원용을 보장하며, 자료보호기간은 각 당사자의 영역에서 획득된 최초 시판허가일부터 시작하여 최소한 5년 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6조제1항·제3항).
식물보호제품의 자료보호
양 당사자는 식물보호제품을 각각의 시장에 출시하도록 허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유효성 요건을 정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7조제1항).
양 당사자는 식물보호제품의 시판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신청인에 의하여 최초로 제출된 시험, 연구보고서 또는 정보가, 최초 신청인이 이러한 자료의 사용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가 제공되지 않는 한 식물보호제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획득하고자 하는 그 밖의 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 또는 관련 당국에 의해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며, 이러한 보호를 자료보호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7조제2항)
자료보호 기간은 각 당사자에서의 최초 시판허가일부터 시작하여 최소한 10년으로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7조제3항).
유전자원·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전자원·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자신의 법령을 조건으로 양 당사자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을 구현하고 있는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을 존중, 보존 및 유지하고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소유자의 참여와 승인 하에 더욱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며,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40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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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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