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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부분은 한ㆍEU FTA 서비스ㆍ투자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이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송물의 취급(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상거래(전자적 수단을 통한 전송물)의 구분
전자상거래 부분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의 서비스·투자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이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송물의 취급(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25면).
포괄적 협력조항 중심
전자상거래 부분은 포괄적 협력조항을 중심으로 한·EU FTA를 구성하여 전자상거래 범위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관련된 그 밖의 문제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25면).
목적 및 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상거래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협력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당사자(이하 “양 당사자”라 함)는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무역 기회, 그 이용 및 발전에 대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특히 한·EU FTA 제7장(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협력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의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기로 합의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48조제1항).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전송물에 대해 비관세를 유지
양 당사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전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48조제3항).
※ 이 경우 한·EU FTA 제7장(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전달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또는 상품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규제 문제에 관한 협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규제문제에 관한 대화채널 유지
양 당사자는 전자상거래에 의해 제기되는 규제 문제에 관한 대화를 유지하며, 이 대화는 특히 다음의 문제를 다룹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49조제1항).
공중에게 발급되는 전자서명인증서의 인정과 국경 간 인증서비스의 촉진
정보의 전송 또는 저장에 대한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요청받지 않은 전자 상업통신의 취급
전자상거래 범위에서의 소비자 보호
종이없는 무역의 발전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관련된 그 밖의 문제
대화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당사자 각각의 법령뿐 아니라 그러한 법령의 이행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49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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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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