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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협력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당사자는 특히 시청각 분야를 포함하여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협력의정서에 합의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자신의 문화정책을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역량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문화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를 규율하는 조건을 개선하고 교류에 존재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불균형과 비대칭적 패턴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협력의정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서문
시청각 공동제작 관련 혜택 등 문화협력 증진을 위해 문화협력 의정서를 한·EU FTA 협정문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으며, UNESCO의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을 문화협력의정서 발효요건으로 하였으나 문화다양성 협약 가입 여부 및 시점은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시점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22면 참조).
※ 2010년 4월 1일 우리나라가 문화다양성 협약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문화협력의정서도 전체 협정 발효 시점에 함께 발효됨.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2005.10월 채택되고, 2007.3월 발효한 협약으로 ① 당사국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권리 인정, ② 시청각 공동제작 등 국제협력 및 정보공유, ③ 분쟁해결절차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함(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22면 참조).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의 주요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목적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당사자(이하 “양 당사자”라 함)가 특히 시청각 분야를 포함하여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조제1항).
또한 양 당사자는 자신의 문화정책을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역량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문화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를 규율하는 조건을 개선하고 교류에 존재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불균형과 비대칭적 패턴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조제3항).
문화영역 전반에 대한 협력
양 당사자의 문화적 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 기회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문화 및 시청각 사안에 관해서 대화를 통해 공동 이해의 발전과 제고된 정보 교환을 증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합니다(「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2조제2항).
예술가, 배우, 기술자 그리고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신연자 등에 대한 입국 및 체류를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촉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입국 및 체류는 12개월의 기간 중 90일까지의 기간동안 허용합니다(「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4조제1항).
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가 적용된 후 6개월 이내에 문화협력 위원회를 설치하며, 문화협력 위원회는 문화적 사안 및 관행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각 당사자의 행정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합니다(「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3조제1항).
문화협력 위원회는 협상 전체의 이행을 감독하는 무역위원회 대신에 문화협력위원회가 문화협력의정서 이행에 대한 전속적 감독원을 행사합니다(「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3조제3항).
독립적인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당사자는 문화협력 위원회에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상호 관심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3조제6항).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리고 위의 협의절차를 통해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한·EU FTA 제14장(분쟁해결)이 일정한 수정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에 적용됩니다(「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3조의2).
시청각 공동제작물
공동제작물의 개념
“공동제작물”이란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당사자 양측의 제작자가 투자하여 제작한 시청각물을 말합니다(「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5조제1항).
혜택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은 시청각물 진흥을 위한 목적상 각 당사자의 지방/지역 문화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5조제4항·제5항).
자격조건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5조제6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나라 및 EU의 제작물로 인정하여 각 당사자의 시장접근 관련 제도상의 혜택을 부여합니다(「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5조제6항).
자격조건

구분

혜택

애니메이션

EU 회원국 3개국 이상의 참여하고 양측 재정·기술·예술적 기여도가 각각 35% 이상인 경우

영화 등

그 밖의 시청각물

EU 회원국 2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양측재정·기술·예술적 기여도가 각각 30% 이상인 경우(다만, EU 회원국 국적별 기여도는 각 10% 이상이어야 함)

혜택부여 기간
공동제작물이 각자의 지방/지역 문화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이하 “혜택”이라 함)을 받는 자격 부여는 의정서 발효 후 3년의 기간 동안 설정되며, 그 이후에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최초 또는 차후 기간의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자격 부여를 종료하지 않는 한 그 이후 동일한 존속 기간만큼 추가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혜택기간은 자동갱신됩니다(「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5조제8항).
모니터링 및 검토
공동제작물이 혜택을 받는 자격 부여의 존속기간 동안 양 당사자는 특히 국내자문그룹을 통하여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문화협력 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또한 문화협력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혜택을 받는 자격 부여와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5조제9항).
법령변경 시 혜택정지 관련
공동제작물을 위한 권리가 이에 언급된 다른 쪽 당사자의 관련 법령 변경의 결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언급된 혜택을 받는 자격을 2개월 전 사전 통지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5조제10항).
그 밖의 시청각 협력
양 당사자는 축제, 세미나 및 유사한 이니셔티브의 조직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시청각물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영화 및 방송 촬영을 위한 현지 촬영 증진 및 국내법에 따라 영화 및 방송 촬영을 위한 기술장치 및 설비의 일시적 도입을 허용합니다(「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6조·제7조).
공연예술
양 당사자는 특히 오디션 참여, 네트워크의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의 증진을 포함하여 전문가 교류 및 훈련과 같은 분야에서의 공연 예술의 실연자 간 접촉 증대를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자의 법령에 따라 촉진합니다(「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8조제1항).
또한 대한민국 제작자와 하나 또는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 제작자 간 공연예술 분야에서의 공동 제작을 장려하며, 적절한 표준화 기관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극장기술표준의 개발과 극장 무대 표시의 사용을 장려합니다. 양 당사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협력합니다(「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8조제2항·제3항).
출판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와의 출판물 교류 및 전파를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촉진합니다(「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9조).
박람회, 세미나, 문학 행사, 그리고 공공 독서용 이동식 구조물을 포함한 출판과 관련된 그 밖의 유사한 행사의 조직
공동출판 및 번역의 촉진
사서, 작가, 번역가, 도서판매자 및 출판업자를 위한 전문가 교류와 훈련의 촉진
문화재 및 역사 유산에 대한 보호를 위한 협력 증진
양 당사자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보호 사업을 유념하면서 전문가 교류, 전문가 훈련에 대한 협력, 지역민의 인식 제고의 촉진과 역사적 기념물과 보존 지역의 보호와 문화재와 관련된 조치, 특히 문화재를 지방 생활의 일부로 통합하는 조치의 입법과 이행에 대한 자문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문가의 교류와 문화 유적지 및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우수관행의 교환을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그리고 한·EU FTA의 그 밖의 규정에서의 자신의 약속에 포함된 유보를 저해함이 없이 적절한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장려합니다(「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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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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