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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및 자본이동
중앙은행의 기능, 통화관련 국가의 기능 등 고유기능과 국가의 보증 또는 예산을 지원 받는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ㆍEU FTA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점, 현지 법인의 설립 없이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의 경우 현재도 허용되어 있는 무역관련 보험서비스(수출입 적하보험 등)와 금융부수서비스(보험자문 등)에 한정하여 개방하였습니다.

경상지급 및 자본이동으로 인한 자금의 국경 간 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안보 및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의 경우에는 자금이동에 대한 제한이 가능합니다.
금융 및 자본이동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시장의 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 후생 증대
현지법인 및 지점에 대한 금융시장개방은 상호경쟁을 촉진시켜 국내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소비자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자의 후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제117면).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대응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전성조치 및 외환위기 등의 위기시 외화유출을 통제하는 단기세이프가드의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서민·농민·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 금융기관들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국책 금융기관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의 예외로 취급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제117면).
한·EU FTA의 금융관련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과 관련하여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중앙은행의 기능, 통화관련 국가의 기능 등 고유기능에 대한 비적용
한·EU FTA 제7장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함)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부분을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를 자신의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44조제1항).
다만, 당사자의 국내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그러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44조제1항).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통화 또는 환율 정책을 수행하면서 행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44조제2항).
국가의 보증 또는 예산을 지원 받는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비적용
당사자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자신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그 당사자의 계산으로 또는 그 당사자의 보증하에 또는 그 당사자의 금융재원을 사용하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자신의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44조제3항).
다만, 당사자의 국내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그러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44조제3항).
건전성 조치가 인정되는 분야
각 당사자는 금융소비자의 보호나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건전성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8조제1항).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자의 보호
그 당사자의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의 보장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한·EU FTA의 발효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경제통합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유사한 약속의 발효일 이내에,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자료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해 자신의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43조).
각 당사자는 개인의 기본권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특히 개인 자료의 이전에 대하여 사생활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호장치를 채택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43조).
신금융서비스
개념
“신금융서비스”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공급되지 않고 있으나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공급되는 금융적 성격을 가지는 서비스를 말하며, 기존 및 새로운 상품과 관련되거나 상품이 제공되는 방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7조제2항).
특정 조건하에서만 신금융서비스를 허용
이러한 신규 금융상품 도입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제119면).
따라서 각 당사자는 신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해 새로운 법의 제정 또는 기존법의 수정이 요구되지 않는 한 동종의 상황에서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자기 자신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자신의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42조).
당사자는 그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가가 요구되는 경우 결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그 인가는 오직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42조).
금융관련 양허표의 주요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경 간 서비스의 개방
지점, 현지 법인의 설립 없이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의 경우 현재도 허용되어 있는 무역관련 보험서비스(수출입 적하보험 등)와 금융부수서비스(보험자문 등)에 한정하여 개방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제119면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금융서비스 부분 참조).
※ 우리나라에 국경 간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원하는 해외 금융기관이 우리 금융감독기관의 허가(authorization)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책금융기관의 취급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들에게 부여하는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의 혜택을 한·EU FTA 체결 이후에도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제119면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금융서비스’부분 참조).
※ 국책금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수출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정리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정부자체기능으로 인정받음.
그 밖의 양허표의 내용
그 밖의 양허표의 내용

양허표

주요 내용

방카슈랑스 판매방법의 제한

 

은행의 방카슈랑스 영업관련 제한(은행별 영업직원의 수 및 동일 보험회사 상품의 판매비율 제한 등)을 한·미 FTA와 동일하게 유지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6항: 은행별 영업직원수는 설계사를 제외하고 2인 이내, 동일 보험회사 상품 판매비율은 원칙적으로 25%로 제한

원화현물환 중개사 제한

외환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현행 2개 중개사만 원화현물환 중개업무를 담당하도록 제한

국내 은행 지분소유 제한

국제적인 신용도를 인정받은 은행에 한정하여 10% 이상의 국내은행 지분취득이 가능하도록 제한

증권 및 파생상품 청산·결제기관 제한

증권선물시장의 설립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에만 허용

 

외국금융기관 지점의 영업기금 해당자산의 국내보유의무

본점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점의 영업기금에 해당되는 자산은 반드시 국내지점이 보유해야함.

 

외국은행 지점의 개별인가

무분별한 지점확대로 인한 금융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은행 지점신설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규정

<출처: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제119면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중 금융서비스 부분 참조>
지급 및 자본이동의 주요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경 간 자본이동
경상지급 및 자본이동으로 인한 자금의 국경 간 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1조 및 제8.2조).
다만, 다음의 사항의 경우에는 자금이동에 대한 제한이 가능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3조).
공공안보 및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다음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한·EU FTA 제8장(지급 및 자본이동)의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형사 범죄나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 또는 계약 불이행의 효과(파산, 지급불능 및 채권자 권리의 보호)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당사자의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
√ 유가증권, 옵션, 선물 또는 그 밖의 파생상품의 발행, 유통 또는 거래
√ 법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때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단기 세이프가드
예외적인 상황에서 양 당사자 간의 지급 및 자본이동이 대한민국이나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회원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대한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엄격하게 필요한 자본이동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관련 당사자에 의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취해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4조).
위 세이프가드 조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8.4조 각주2).
몰수적이지 않을 것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않을 것
모든 규제 자산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당사자의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않을 것
다른 쪽 당사자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일시적이며 그러한 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
외환정책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신속하게 공표될 것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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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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