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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분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의 통신서비스 부분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전자기적 신호를 송ㆍ수신하는 기본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신, 전화, 인터넷접속 등 기간통신서비스가 적용대상이며, 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IPTV 등 융합서비스는 제외하였습니다.
통신관련 협정문의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범위
통신사업자가 전자기적 신호를 송·수신하는 기본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14면).
다만, 전신, 전화, 인터넷접속 등 기간통신서비스가 적용대상이며, 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IPTV 등 융합서비스는 제외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14면).
통신서비스 시장 진입
서비스의 제공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간소화된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되며, 허가는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의 귀속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허가를 위한 조건은 공개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29조제1항·제2항).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다음에 따라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29조제3항).
1. 모든 허가 기준과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합리적인 기간은 공개됩니다.
2. 허가의 거부에 대한 이유는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3. 허가를 부여하기 위해 당사자에 의해 요구되는 허가수수료는 그 적용 가능한 허가의 관리, 통제 및 집행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허가 수수료는 경매, 입찰이나 그 밖의 허가를 부여하는 비차별적 수단에 대한 지급, 또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적 출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 3.은 한·EU FTA 발효 후 5년 이내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각 당사자는 한·EU FTA의 발효 시에 허가 수수료가 비차별적 방식으로 부과되고 적용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29조제3항 각주 31, 32).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경쟁 보장장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0조).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및 상업적으로 관련있는 정보를 그 공급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것
상호접속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의 공중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동일한 영역 내에서 상호접속을 협상할 가능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상호접속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 간 상업적 협상에 근거하여 합의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1조제1항).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그 망 내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보장됩니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0조제3항).
비차별적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함) 및 요율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동종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신의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의 동종서비스에 대해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제공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않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
그 밖의 조치
보편적 서비스
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4조).
※ 보편적 서비스: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로 기본통신서비스를 포함함(예: 시내공중전화 서비스)
규제기관의 독립성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기관의 법적인 분리와 기능적 독립을 보장하고 충분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28조)
희소자원의 분배
주파수, 번호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3조)
통신관련 양허표의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송용 국제위성 전용회선서비스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 중 방송 중계 부문에 한해 국내 사업자와 상업적 협약 체결을 면제(국내 지점간 연결 서비스 제외) 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통신서비스’ 및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16면 참조).
상업적 협약 체결 면제 대상은 위성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방송사 간 중계 링크를 구성하는 네크워크 서비스로 한정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통신서비스’ 및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16면 참조).
국내 법제 정비 등을 위해 2년 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고 위성을 이용한 국내지점 간 연결 서비스를 제외하여 국내 위성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7-가-4 ‘통신서비스’ 및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116면 참조).
외국인의 통신관련 투자 제한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 의제법인은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통신서비스’ 참조).
또한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은 KT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통신서비스’ 참조).
한·EU FTA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다음을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7-가-4 ‘통신서비스’ 참조).
외국인의제법인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보유하는 것. 단, KT와 SK텔레콤은 대상에서 제외함.
외국인의제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100분의 100까지 보유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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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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