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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핑방지 관세조치
“덤핑방지관세조치”는 외국의 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키는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해당 수입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해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조치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덤핑방지관세조치”란?
“덤핑방지관세조치”란 외국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이하 “정상가격”이라 함)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함)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키는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해당 수입품에 덤핑방지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함)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1조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FTA 용어집).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에서는 덤빙방지관세조치에 대해 ‘반덤핑관세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EU FTA에서의 덤핑방지관세조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에서는 무역구제조치 발동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WTO에서 보다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8조 이하 및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68면 참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보호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외국의 물품이 덤핑되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함)에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1조).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내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로 보호되는 국내산업
덤핑방지관세로 보호하고자 하는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을 말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다만, 위의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에서 해당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은 제외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매우 근소한 생산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무부장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서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등(이하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 또는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1조,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위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은 무역위원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후단).
조사신청 시 제출 서류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
√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 및 생산량
√ 해당 물품의 공급국·공급자·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대한민국의 수입자·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 해당 물품의 공급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대한민국에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 국내의 동종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생산량·공장도가격·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
√ 국내의 동종물품 생산자들의 해당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조사신청의 철회
조사를 신청한 자는 해당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예비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한 후에 해당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관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신청의 철회통보를 받은 경우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잠정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잠정조치에 따라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3항).
※ 용어정의
“잠정조치”란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해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3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 중에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로서 해당 철회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조사신청의 기각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 조사신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3항).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거나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덤핑차액이 덤핑가격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 덤핑물품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1호)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에 대해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2호)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사의 개시
조사개시여부 결정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 조사대상기간
√ 조사대상 공급자(조사대상 공급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공급자)
조사개시결정 통지 등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 한·EU FTA에서의 반덩핑 신청에 대한 통보
한·EU FTA에서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15일 전에,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신청의 접수에 대하여 서면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9조제1항).
예비조사
예비조사의 실시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예비조사 기간 연장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예비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6항).
잠정조치 필요여부 결정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본조사 종결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거나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본조사를 종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관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덤핑차액이 덤핑가격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 덤핑물품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사
본조사의 개시
무역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본조사 기간의 연장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본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6항).
본조사 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부과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7항 본문).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7항 단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자료협조 요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덤핌방지관세를 위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국내생산자·공급자·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본문).
다만, 공급자에게 덤핑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때에는 회신을 위해 질의서 발송일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하며 공급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
이해관계인의 자료요청 거부 시 조치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를 위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자료 등의 다른 용도 사용 금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실질적 피해 등의 판정
조사·판정의 근거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해당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함)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함)
3.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함)
4.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함)·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기술개발
5. 1. 및 2.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 근거
실질적 피해 등을 조사·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은 위 1.부터 5.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 대한민국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함)
√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누적적 평가
무역위원회가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관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덤핑차액이 덤핌가격의 100분의 2 이상이고,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 덤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 한·EU FTA에서의 비합산(non cumulation) 검토의무 부과
한·EU FTA는 WTO의 반덤핑 협정에서 합산여부에 대해 조사당국의 재량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2개국 이상으로부터의 수입이 동시에 반덤핑관세 조사의 대상이 될 때,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수입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수입 상품 간 경쟁 조건 및 수입 상품과 동종의 국내 상품 간 경쟁 조건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다”고 규정하여 검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2조제1항 및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70면 참조).
잠정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잠정조치의 요건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해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3조제1항).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잠정조치에 따른 담보의 종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잠정조치의 적용 및 기간
잠정조치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해당 조사의 개시 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및 제3항).
잠정조치의 종료에 따른 잠정덤핑방지관세 환급 등
잠정덤핑방지관세 환급 또는 담보 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3조제2항).
√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차액의 환급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3조제3항).
√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우
「관세법」 제55조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및 수락
약속의 제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이하 “약속”이라 함)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4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수출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관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 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한다는 내용
√ 약속수락 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 형식·모양·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
√ 수출국 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 그 밖의 상황변동의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대해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약속의 수락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약속을 수락하기 전에 무역위원회,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묻고 약속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본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속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 과거에 약속을 위반하였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약속의 수락에 따른 조사의 중지·종결과 그 예외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4조제2항 본문).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4조제2항 단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해당 약속의 효력은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해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해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6항).
약속 미이행 시 조치
수출자가 수락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
· 「관세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덤핑방지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위의 경우가 아닌 경우: 「관세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이 경우 조치의 적용기간은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함)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덤핑방지관세의 산출 및 부과방법
덤핑방지관세의 산출
덤핑방지관세는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덤핑방지관세의 산출

덤핑방지관세 산출방법

덤핑방지관세 금액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덤핑률 =

(조정된 정상가격-조정 덤핑가격)

 ×100

과세가격

덤핑방지관세를 기준수입가격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 따라 조정된 공급국의 정상가격에 수입관련비용을 가산한 범위에서 결정된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 한·EU FTA에서의 반덤핑관세 부과 기준(최소부과 원칙)
한·EU FTA에서는 “당사자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한 관세의 세액은 덤핑 마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마진 미만의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할 경우 관세는 그 마진 미만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4조).
즉, 반덤핑관세는 덤핑 마진이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을 경우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69면 참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방법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해 부과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본문).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단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자가 다수인 때에는 공급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의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는 산정에서 제외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본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덤핑차액이 없거나 덤핑가격대비 덤핑차액이 100분의 2 미만인 공급자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차액 등을 산정한 공급자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이하 “신규공급자”라 함)가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이하 “기존 공급자”라 함)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신규공급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제23조제1항).
√ 신규공급자와 기존 공급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신규공급자와 기존 공급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신규공급자와 기존 공급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특정인이 신규공급자와 기존 공급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신규공급자와 기존 공급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신규공급자와 기존 공급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신규공급자와 기존 공급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신규공급자와 기존 공급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조치의 적용 시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조치일(관련 기획재정부령을 공포하여 시행한 날을 말함)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55조 본문).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5조 단서 및 「관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적인 피해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
√ 비교적 단기간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되는 실질적 피해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과거에 덤핑되어 실질적 피해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입자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약속을 위반한 물품으로 한정함).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
√ 그 밖에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등은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물품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소급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5조 단서 및 「관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심사여부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6조제1항「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해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재심사 요청 및 통보 등
재심사의 요청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개월 이전에 요청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전단).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후단).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조사기간
무역위원회는 재심사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5항).
재심사에 따른 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재심사 사유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재심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의 조치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6조제1항「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6항).
재심사 요청의 철회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재심사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1항).
덤핑방지관세조치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제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덤핑방지관세조치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제외
한·EU FTA에서는 반덤핑 관세 조항에 대해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당사자라도 반덤핑관세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한·EU FTA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5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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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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