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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란 공정무역관행에 따른 수입일지라도 해당 물품 수입의 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경쟁산업의 구조조정기회를 갖도록 하는 조치를 말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에는 관세를 조정하거나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한ㆍEU FTA에서는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율을 일반 관세율까지 인상하도록 하는 양자 세이프가드와 일부 민감 농산물에 대해 미리 설정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한 특혜관세율을 일반 관세율까지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개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란 공정무역관행에 따른 수입일지라도 해당 물품 수입의 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경쟁산업의 구조조정기회를 갖도록 하는 조치를 말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에는 관세를 조정하거나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FTA 용어집).
※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긴급관세조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긴급관세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긴급관세조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양자 세이프가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에서는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 관세율까지 관련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율을 인상하도록 하는 양자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였습니다(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68면 참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한·EU FTA 제3.1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전단).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함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한·EU FTA 협정 발표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기간
기획재정부장관은 한·EU FTA 제3.2조에 따라 유럽연합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 중에만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2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 “과도기간”이란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절차
조사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조사의 신청을 받았으나 조사를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약상대국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건의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긴급관세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 조사의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내용 및 그 이유
√ 긴급관세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 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보상에 대한 사전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6항).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정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이 없으면 사전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7항).
협조 요청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5조제7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긴급관세조치의 결정 기간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로부터 긴급관세조치를 건의받았을 때에는 건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관세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해당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긴급관세조치에 관한 협의 등을 하는 데 걸린 기간은 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5항).
긴급관세 부과
긴급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합니다(「관세법」 제65조제2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긴급관세의 부과는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관세법」 제65조제4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긴급관세부과조치에 대한 재심사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7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긴급관세조치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
√ 긴급관세조치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
√ 그 밖에 품목분류의 변경 등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또는 그 적용 요건의 변동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안 됩니다(「관세법」 제67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잠정긴급관세조치
한·EU FTA에서의 잠정조치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한·EU FTA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판정에 따라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3조).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건의
무역위원회는 잠정긴급관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잠정긴급관세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긴급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65조제7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건의에 대한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잠정긴급관세조치를 건의 받은 때에는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여부 및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그 사실을 체약당사국 정부에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긴급관세의 부과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관세법」 제65조제4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시행한 후에 즉시 체약당사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양자 긴급관세조치 기간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5호).
다만,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제5호).
위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과도기간이 지나면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해야 합니다. 다만, 체약당사국의 동의를 받았으면 과도기간이 지나더라도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4항).
한·EU FTA에 따른 대항조치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의 긴급관세조치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4조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2항).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농산물 세이프가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요
한·EU FTA에서는 일부 민감 농산물에 대해, 미리 설정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한 특혜관세율을 일반 관세율까지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Agricultural Safeguard)를 도입하여 수입 급증에 대비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68면 참조).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양허(讓許)한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일정한 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함)을 초과하면 그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이하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
규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한·EU FTA 제3.6조에 따라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과 같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에서 정한 세율이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한·EU FTA가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 낮은 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 동시에 할 수 없는 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본문).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특별긴급관세조치 시 보고 및 통보의무
관세청장은 기준발동물량이 초과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하며, 특별긴급관세조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제5항).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과 그에 관계된 자료를 해당 체약상대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체약상대국이 특별긴급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6항).
특별긴급관세조치 제외 대상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한·EU FTA 부속서 2-가-1에 따라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6조제8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로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인 물품은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해당 물품의 수입량은 다음 이행연도의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위한 기준발동물량을 계산할 때 산입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다자 세이프가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요
“다자간 세이프가드”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이하 “GATT 제19조”라 함)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이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라 함)에 따라 수입제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다자간 조치를 말합니다.
한·EU FTA에서는 WTO 협정에 따른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상품에 대해 양자 세이프가드와다자 세이프가드를 동시에 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69면 참조).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상의 권리 및 의무의 유지
각 당사자는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합니다.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한·EU FTA은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해 양 당사자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거나 어떠한 추가적인 의무도 부과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7조제1항).
임시 서면 통보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당사자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려는 당사자는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조사의 개시, 그 조사의 잠정적 결과 및 최종 결과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해 임시 서면 통보를 즉시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7조제2항).
이해관계인
이 조의 목적상, 절대적 양 또는 가액 기준으로 측정하여 당사자가 최근 3년의 기간 동안 수입된 상품의 상위 5대 공급자 중 하나인 경우 그 당사자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7조제3항).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시 적용제한
어떠한 당사자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7조제4항).
분쟁해결의 이용 금지
어떠한 당사자도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제3.7조제5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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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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