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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세장벽 철폐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서는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등이 양측간 상품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서는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협정상의 권리ㆍ의무를 확인하고 SPS 위원회 설치를 통해 협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교환 및 투명성 제고로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국제기준ㆍ지침ㆍ권고 개발 및 동물복지 관련 협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비관세장벽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이란 관세 이외의 자유로운 교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규제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s, 예: 기술규정, 표준, 인증제도 등), 환경규제, 통관규제, 위생 및 검역조치, 수입규제, 원산지규정 강화, 수량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말합니다(Kotra,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7면).
WTO 체제 출범 후 관세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비관세장벽의 영향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비관세장벽은 국가마다 고유한 제도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효과 측정이 모호하고 다자간 협상이 어렵다는 특성을 갖습니다(Kotra,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7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서는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등이 양측간 상품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71면).
투명성 제고 등 기술규정 제·개정 시의 의무 준수, 표준 및 기술규정 등 분야에서 공동협력 강화, 양측간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의체 설치, 표시 및 라벨링 규제의 교역장애 요소 최소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71면).
표시 및 라벨링
한국과 유럽연합 양 당사자는 당사자의 기술규정이 강제적 표시 또는 라벨링을 포함하는 경우 기술규정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준비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도록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9조제1항). 즉, 표시 및 라벨링 규제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 이외에 양측간 통상장벽이나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정보제공 목적 외 강제적 라벨요건의 최소화
상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와 관련된 표시 또는 라벨링 외의 표시 또는 라벨링에 대해서는 요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그 밖의 목적, 예를 들어 재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라벨링이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요건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9조제2항가호).
라벨의 사전승인, 등록, 인증 철폐
라벨 또는 표시의 형식을 명시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전 승인, 등록 또는 인증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관련 국내 규정에 비추어 라벨 또는 표시에 제공될 특정 정보의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9조제2항나호).
복수언어의 사용
표시 또는 라벨 상의 정보가 특정 언어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수용한 국제명칭 체계가 있는 경우 이 또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특정 언어로 제공된 정보와 동일하거나 추가적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그 상품에 관하여 기만적 진술을 구성하지 않는 한, 다른 언어의 동시 사용이 금지되어서는 안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9조제2항라호).
비영구적, 탈착가능 라벨의 허용
그 당사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정당한 목적이 이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영구적 또는 탈착 가능한 라벨을 수용하거나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부착하기보다 동반 서류에 표시 또는 라벨링을 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9조제2항마호).
기술규정 제·개정 시의 의무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경제 운영자와 그 밖의 이해당사자가 기술규정의 개발에 관한 모든 공식적 공공협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4조제2항).
따라서 양측의 이해관계자는 서로의 기술규정 제·개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정보 입수 및 의견 제안이 가능합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73면).
당사자가 기술규정을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한 경우 그 기술규정에 대한 목적, 법적근거 및 취지에 관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를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4조제1항다호).
양 당사자는 기술규정에 관한 향상된 정보를 다른 쪽 당사자의 경제 운영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공공 웹사이트를 통하는 것을 포함함)을 설치하고, 특히 당사자의 기술규정의 준수에 관한 서면 정보와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서면 지침을,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경제 운영자에게 과도한 지체 없이 제공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4조제1항라호).
※ 우리나라는 TBT 통합포탈정보사이트(www.konwtbt.kr)에서 기술규정 제·개정 사항 및 TBT 관련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가 그 제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통보 이후 최소 60일을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4조제1항바호).
공동 협력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자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자는 수평적 및 분야별 수준 모두에서 규제 대화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3조제1항).
EU 회원국간 기술규정 이행의 통일성
각 당사자는 기술규정을 자신의 영역에 걸쳐 통일되고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노력합니다. 대한민국이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법령에서의 편차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무역 문제를 유럽연합 당사자에 통보하면, 그 유럽연합 당사자는 시의적절하게 그 문제를 다루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4조제3항).
TBT 조정자의 지정
양 당사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를 지정하고 당사자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합니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의 이행과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양 당사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10조제1항).
※ 대한민국의 경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입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장 부속서4).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서는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확인하고 SPS 위원회 설치를 통해 협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교환 및 투명성 제고로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국제기준·지침·권고 개발 및 동물복지 관련 협력을 제고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75면).
동·식물 위생상황 등을 기초로 수입요건 부과, 지역화 인정절차 마련 등을 규정하였으며, SPS 관련 분쟁은 양자간 분쟁해결절차에서 배제됨을 명시하였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75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목적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는양 당사자의 영역에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조제1항).
또한 양 당사자의 축산업 여건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동물 복지 문제에 관한 양 당사자 간의 협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조제2항).
투명성, 정보교환 및 국제기준
양 당사자는 무역에 적용 가능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하여 투명성을 추구하며, 각 당사자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그 적용에 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5조).
또한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 당사자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및 적용과 관련한 사안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제품의 수입에 적용되는 요건을 전달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5조).
양 당사자는 양 당사자 간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국제기준의 적용에 관한 공동의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6조).
수입요건
당사자의 일반적인 수입요건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전체에 적용됩니다. 추가적인 특정 수입요건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동물보건기구(이하 “세계동물보건기구”라 함) 및 국제식물보호협약(이하 “국제식물보호협약”이라 한다)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수입 당사자가 수출 당사자 또는 그 일부의 동물 또는 식물 위생상황에 관하여 내린 결정에 근거하여 수출 당사자 또는 그 일부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7조).
※ EU 27개 회원국별로 위생상황 및 방제능력 등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한·EU FTA 상세설명자료, 77면).
병해충 무·저발생지역(지역화)
양 당사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세계동물보건기구 및 국제식물보호협약의 기준에 따라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을 인정하고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를 고려하여 그러한 지역의 인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수립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8조제1항).
양 당사자는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의 결정을 위하여 각 당사자가 따르는 절차에 관한 신뢰를 획득할 목적으로, 그러한 지역의 결정에 관하여 긴밀한 협력을 구축합니다. 양 당사자는 한·EU FTA의 발효일부터 약 2년 이내에 이러한 신뢰구축 활동을 완료하도록 노력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8조제3항).
그러한 지역을 결정할 때, 수입 당사자는 수출 당사자 또는 그 일부의 동물 또는 식물 위생 상황에 관한 자신의 결정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세계동물보건기구 및 국제식물보호협약 기준에 따라 수출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에 원칙적으로 근거하도록 하고 수출 당사자가 내린 결정을 고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가 내린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당사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협의를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8조제4항).
지역화(regionalisation)

지역화(regionalisation)

 특정 병해충이 발생하는 국가라도 일부 지역에서 무·저발생 상태가 유지될 경우,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검역·관리하도록 한 WTO SPS 협정의 원칙을 말합니다.

 

 병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방역기술 중의 하나로서 대다수 회원국들이 활용하여 왔으나, UR협상 이후 국제 무역에서 규범화되었습니다.

 

 WTO SPS 협정 제6조는 지역화 인정 시 고려요소(지리, 생태학적 체계, 역학적 감시 및 방역관리의 유효성 등) 및 수출회원국의 병충해 무·저발생 지역 증명을 위한 증거 제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국제기구(OIE, IPPC) 및 WTO SPS 위원회는 지역화 인정을 위한 평가절차 및 기준 등 세부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OIE(세계동물보건기구) 및 IPPC(국제식물보호협약)는 “지역” 개념을 농장 단위(OIE : 구역 (compartment), IPPC: 재배포장(production site))까지 구체화하였습니다.

 

<출처: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78면>

 

동물복지 협력
양 당사자는 동물복지 분야에서 정보, 전문지식 및 경험을 교환하고 그러한 활동을 위한 작업계획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국제포럼에서 동물복지 기준, 특히 동물의 기절 및 도축에 관한 기준의 개발에 협력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9조).
동물복지

동물복지

 WTO농업위원회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논의가 비교역적 관심사(NTC: Non-Trade Concern)로 제기(2000년 6월)되었고, OIE(세계동물보건기구)는 동물복지 작업그룹을 설치하고 규범화 작업을 추진중입니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는 2007년 1월,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주요내용

 

  반려동물 소유자의 반려동물 관리 의무 강화

  동물 학대행위 금지

  유기동물 보호조치

  동물 판매업 및 동물 장묘업 등의 등록제 도입 등

<출처: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78면>

 

SPS 위원회의 설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2조(전문위원회)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0조제1항).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또는 약정의 개발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이행 진전 상황의 점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8조제3항에 언급된 신뢰구축 활동의 성공적 완료의 확인
동물 유래 생산품 작업장과 적절한 경우 식물유래 생산품 생산장소의 승인을 위한 절차의 개발
상호 수용 가능한 대안에 도달하기 위해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포럼의 제공. 이와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사안으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소집됨.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며 구체적 일시와 장소, 의제 등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10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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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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