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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및 보류
세관장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거나 원산지 증빙서류의 거짓작성 등 반복행위자의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는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적용 제한자 해제신청서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해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원산지 검증을 시작한 날부터 검증결과의 통지일 사이에 검증대상 수입자가 검증대상 물품과 동종ㆍ동질의 물품에 대해 추가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 적용보류통지서를 통보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대상
세관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본문).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체약상대국수출자 등”이라 함)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체약상대국수출자 등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 서면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 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조사에 관한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에 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결정기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이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4호)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
원산지 증빙서류의 거짓작성 등 반복행위자의 협정관세 적용 제한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을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적용제한자"라 함)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 이 경우 30일의 기간을 정해 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
세관장은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의 물품 전체에 대하여 5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범위에서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세관장은 수입신고되는 물품별로 원산지 등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을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세관장은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따른 관세의 부과 및 징수
차액의 부과·징수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후단).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전단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 수입신고의 수리일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에 대한 지정 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제신청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별지 제39호서식].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신청인의 성명·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함)
√ 적용제한자 지정일 및 지정기간
√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의 품명·규격·모델·품목번호 및 수출국
√ 수입자
√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사유
원산지증빙서류
해제결정
세관장은 해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해 원산지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2항).
해제 사실의 통보
세관장은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3항).
관세청장은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결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 및 EU의 관세당국에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4항).
효력발생
적용제한자 지정해제의 효력은 해제사실을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5항).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사유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동질(同種同質)의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보류 대상은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에 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받았거나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수입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수입자에게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관세 적용보류통지서를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제3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34호서식).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대상 수입자
대상물품의 품명·규격·모델·품목번호 및 원산지
협정관세의 적용보류기간 및 그 법적근거
대상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보류 시의 관세 및 신고
협정관세 적용보류 통보를 받은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보류기간 동안에는 관세율표에 따라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이 적용되며,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50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
협정관세 적용보류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38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
확인 후 관세 환급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한 결과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전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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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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