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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수입통관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신고인이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하고 상품의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및 입증서류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한·EU FTA 수입통관 시 체크리스트 
수입통관 절차
FTA 수입통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품목번호 확인 상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 특혜관세가 정해지고 원산지결정기준 역시 품목번호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관세청 FTA포탈 참조).
“품목번호”란 세계관세기구가 중심이 되어 체결한 HS협약에서 상품별로 부여한 코드를 말합니다.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코드를 사용하지만 7단위 이하는 국가별로 세분하여 각기 달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단위까지 세분화하고 있고 미국은 10단위, EU는 8단위를 기본으로 합니다.|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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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품목번호(HSK)는 크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확인하는 방법 :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출처: 관세청 FTA포탈>.
√ 인터넷 확인: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https://unipass.customs.go.kr) √ 전화 확인: 국내 1577-8577 / 해외 02-3438-5199
※ 그 밖의 세관을 방문하여 품목번호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미리 해당 세관에 품목번호를 확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고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품목번호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는 수입하려는 자 등이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법적 요건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면 회신토록 한 특별민원 회신제도입니다(「관세법」 제86조).
√ 신청권자: 상품을 수입하려는 자와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신청시기: 수입신고를 하기 전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해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민원사무검색(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업무처리(기타 전자민원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처리기간: 15일(보정기간, 분석기간 등은 제외됨)
※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
√ HS 품목번호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 첨부서류: 신청대상상품의 견본(견본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유서 및 사진),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사양설명서, 상품설명서 등 √ 신청방법: 신고한 세관을 확인하고 해당 세관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처리기간: 15일 이내(제출된 자료의 보완기간은 제외됨), HS품목번호 확인신청에 대한 결과를 접수한 세관에서 서면으로 확인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
<관세청 고객지원센터(https://call.customs.go.kr/crmcc/ICrmccBoardCS), 인터넷상담코너 자주하는 질문(FAQ) -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한·EU FTA 관세혜택 확인 수입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를 찾은 경우 사전에 관세율표상 FTA 관세혜택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관세청 FTA포탈 참조). FTA 세율 확인은 협정문상 각국 양허안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준비 한·EU FTA는 대한민국 또는 EU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한·EU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관세청 FTA포탈 참조). 협정세율 적용 신청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 전과 수리 후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및 관련서류 보관 상품의 수입자는 사후에 원산지 등 특혜관세 적용의 적법성을 검증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및 수출자와 생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입증서류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미 적용된 특혜관세가 배제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관세청 FTA포탈 참조). 수입절차 
수입상품의 양허범위 한·EU FTA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 및 주요품목
우리나라의 최대 관심 품목인 자동차 관세에 대해 양측은 배기량 크기별 동일한 양허안 구조에 합의 하였습니다. 즉, 중형과 대형(배기량 1500cc 초과) 차량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 후 3년 내, 소형(배기량 1500cc 이하)에 대한 관세는 5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 FTA활용 핸드북, 83면). 대한민국의 대(對)EU 양허표 EU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세율 및 양허 유형은 대한민국 관세양허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2-가 대한민국 관세양허표).-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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