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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상품의 수출자는 원산지 사후검증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증빙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한ㆍEU FTA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혜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관중인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국의 세관당국은 수출국 세관당국에 한국 소재 수출자가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가 적정한지에 대해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됩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의 개념 및 검증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검증”이란?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관세청, 한·EU FTA 활용하기, 15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에서는 수입국(EU)의 세관당국이 수출국(우리나라)의 세관당국에 수출국(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자가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가 적정한지에 대해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관계부처합동, 한·EU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20면).
검증 방법
간접검증 방법(원칙): EU로 수출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체약당사국인 EU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제2항·제4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공동검증 방법(예외): 한·EU FTA에서는 별도의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를 두어 수출국의 동의하에 수입국도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참조).
※ 용어정의
원산지증빙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함)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상대국 관세당국에 대한 상호 지원
이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원산지 의정서”라 함)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증명의 진정성 및 그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제1항).
위의 상대국 관세 당국에 대한 상호지원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 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원산지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제3항).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에 관한 조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사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21조제1항).
수출자 또는 생산자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함)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서면조사 방법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면조사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조사대상자 및 서면조사기간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이유
조사할 내용
조사의 법적 근거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지조사 방법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현지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조사대상자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예정기간 및 조사방법
조사이유
조사할 내용
조사의 법적 근거
조사에 대한 동의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한(조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사동의서 제출기한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예정사항을 포함함)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출자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의 필요성
한·EU FTA상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수출자, 생산자에게 원산지신고서 등 원산지 증빙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기획재정부, FTA 활용 핸드북, 26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원산지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제3항).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의무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다음의 서류를 다음의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제3호, 제2항제2호·제3호).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의무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생산자

보관 

서류

 1.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함)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 사본

 2. 수출신고필증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

 4.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5.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6.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7.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8.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1.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2.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

 4.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5.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6.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7.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자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해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보관 

기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

보관의무 위반 시 제재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3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원산지 증빙서류의 보관 의무위반을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에 처해지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5조).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요구 및 기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함)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함)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위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
위반 시 제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함)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동일한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에 처해지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5조).
조사의 거부·방해, 기피한 자에 대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태료의 부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함)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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