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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시 한ㆍEU FTA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합니다.

수출물품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인 완전생산기준,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기준인 실질적 변형기준, 원산지인정 누적기준, 재료가격의 결정 기준 등 일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맞게 생산, 가공, 제조되어야 합니다.
원산지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란?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원산지 기준의 목적
FTA 원산지 기준은 흔히 특혜 원산지 기준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협정마다 품목별 기준은 다르게 규정됩니다. 당초 원산지 기준은 불법우회수입 방지가 목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상품의 시장접근과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무역정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기획재정부, FTA 활용 종합 가이드 북, 73면).
기본적으로 특혜 원산지 기준은 불법 물품의 우회수입을 억제하고 역내 회원국 간 교역을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수 국가들은 FTA에서 엄격하고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기획재정부, FTA 활용 종합 가이드 북, 73면).
원산지결정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함. 이하 같음)가 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나.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다.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3.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 용어정의
위 1.의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완전생산기준』이라 합니다. 주로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물이나 광산품 등 1차 산품이 이에 해당되며, 공산품의 경우 자국산 원재료만 사용하여 만든 최종재가 이에 해당됩니다.
위 2.와 같이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 해당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실질적변형기준』이라 합니다. 즉,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를 혼용하여 물품을 가공·생산할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며, 대부분의 가공생산품이 이에 해당됩니다. 실질적변형의 판정은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기준 및 주요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사용합니다.
위 2. 가.의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간·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세번변경기준』이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9호).
위 2. 나.의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부가가치기준』이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0호).
위 2. 다.의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주요공정기준』이라 합니다.
<출처:기획재정부, FTA 활용 종합 가이드 북 및 FTA 용어집, 관세청 FTA 포털 참조>
위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불구하고 협정에서 직접 운송의 요건 등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한·EU FTA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
※ 한·EU FTA의 원산지규정의 체계
한·EU FTA는 원산지규정을 협정문의 본문에 두지 않고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이하 “원산지의정서”라 함)라는 명칭으로 본문과는 분리된 별도의 의정서 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의정서는 4개의 부속서와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3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산지의정서 본문 제1절은 원산지규정이라는 표제 하에 원산지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절은 관세의 환급과 면제, 원산지증명, 행정협력을 위한 제도로서 원산지 검증, 분쟁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의정서 본문 제3절은 스페인의 고립영토인 세우타(Ceuta)와 멜리야(Melilla)에 대한 의정서 적용의 특별조건을 규정하며, 제4절은 협정 본문의 개정과 분리된 원산지의정서의 특별개정절차와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에서는 품목별 원산지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EU FTA의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완전생산기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4조에 따라 우리나라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4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1. 체약당사국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된 광물성 제품
2. 체약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제품
3. 체약당사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4. 체약당사국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의 제품
5. 체약당사국의 육지 영역에서 수렵, 덫사냥 또는 체약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에서 수행된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물품 또는 체약당사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류, 갑각류 또는 연체류의 양식물품
6.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바다에서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
7.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위 6.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만들어진 제품
8. 체약당사국 영해 밖의 해양·토양 및 하부토양에서 추출된 제품. 다만, 체약당사국은 그 토양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9. 체약당사국에서 수집된 것으로 원재료 회수용 또는 폐기물 용도에만 적합한 중고 물품
10.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11. 체약당사국에서 위 1.부터 10.까지에 규정된 물품으로만 생산된 제품
※ 용어정의
위 6. 및 7.에서 “체약당사국의 선박”과 “체약당사국의 가공선박”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합니다.
체약당사국 중 하나의 국가에 등록된 선박
체약당사국 중 하나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하는 선박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선박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본점·주영업소가 체약당사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공공기관 또는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회사 지분을 100분의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소유한 선박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실질적 변형기준)
위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완전생산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5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4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릅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1)].
위에도 불구하고 연간 일정수량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인정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의 『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과 같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2)].
※ 위 원산지 인정요건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은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원산지 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체약당사국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 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조에 따라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다목).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6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라목).
1.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보존 공정
2.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립
3.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4.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5.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6. 곡물 및 쌀의 탈각(脫殼), 부분 또는 전체의 표백·연마 및 도정 작업
7. 당류의 착색(着色), 착향(着香) 또는 각(角)설탕 작업,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의 제분
8. 과일·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 씨제거 및 탈각 작업
9.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10. 감별·체질·선별·분류·등급화 또는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함)
11. 병, 깡통(Cans), 휴대용 병(Flasks),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작업
12. 표식·라벨·로고 및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물품 또는 물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작업
13. 다른 종류인지에 관계없이 물품의 단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
14.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15. 시험 또는 측정
16. 위 1.부터 15.까지에 규정된 공정의 둘 이상의 조합
17. 동물의 도축
※ 용어정의
위의 5., 9., 11. 및 14., 에서 “단순한”, “단순” 또는 “단순히”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라목2)].
위 13.에서 “단순 혼합”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합니다. 다만, 화학적인 반응[분자 내의 결합을 해체하여 분자 내 결합을 새로이 형성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함)을 말함]을 거치는 공정은 제외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라목3)].
이 경우 해당 제품에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제품에 대하여 당사자 내에서 행해진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6조2항).
한·EU FTA의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및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봅니다. 이 경우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라목의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이하 “단순작업”이라 함) 이상을 거쳐야 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3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미소기준, DE Minimis)
해당 물품(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함)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단순작업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5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나목).
부가가치 비율의 계산방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4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제5호의 『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부가가치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다목).
※ 부가가치 비율 산식
·부가가치 비율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100 / 물품의 공장도가격
재료가격의 결정기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으로 하되,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에서 그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재료(이하 “간접재료”라 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마목).
연료 및 에너지
설비 및 장비(그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를 포함함)
기계 및 도구
제품의 최종 구성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도록 의도되지 않는 물품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어떤 물품의 생산에 둘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해야 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1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바목1)].
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 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함)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1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바목2)].
<재고물품관리법>
재고물품관리법

관리법

내용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기초재고를 포함한다)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고물품관리법은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않도록 하며,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1조제3항·제4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바목3)·5)].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이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으로 구성된 경우로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때에는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9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사목).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봅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아목).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 될 것
재수입된 물품이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있거나 수출되어 있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않을 것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품장이 별도로 발급되지 않고 물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물품과 일체로 간주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8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자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통칙 제5호에 따라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는 포장용품 및 용기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포함되며,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 경우 그 포장용품 및 용기도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7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차목).
영역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역원칙(역내가공의 원칙)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3조 및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부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은 당사자 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2조제1항).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이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될 수 없다면, 당사자로부터 비당사자로 수출된 원산지 제품이 재반입될 경우 비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2조제2항).
재반입되는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재반입되는 상품이 비당사자 내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았을 것
위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일정 상품이 대한민국에서 수출되고 그 이후 대한민국에 재반입된 재료에 대해서 대한민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에 합의합니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 4에 따라 양 당사자가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2조제3항).
개성공단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인정 여부

개성공단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인정 여부

Q.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 포함되나요?

 

A.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한·EU FTA 협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아직까지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4에서는   한·EU 양측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외가공지역(OPZ)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여 향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출처: 관세청, 한·EU FTA 활용하기, 23면 참조>

 

직접운송의 원칙
한·EU FTA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제1항).
위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제2항).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 용어정의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조카호).
※ 세우타 및 멜리야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에 따른 직접 운송 원칙에 부합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간주되며,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1.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물품
2. 위 1. 외의 물품을 재료로 사용하여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규정된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한 물품
3. 유럽연합 당사자 및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재료로 사용하여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 획득한 물품. 다만, 단순작업을 넘는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합니다.
관세환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세환급 제도의 개념
“관세환급 제도”란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될 때 일단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동 재료가 사용된 완제품이 수출되는 시점에서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FTA 용어집). 현재 우리의 법에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EU FTA 협상과정에서는 EU측에서 관세 환급에 반대하였으나, 이 후 한국의 입장을 수용하여 현행 관세환급제도를 유지하도록 하되, 관세환급세이프가드제도를 도입하여 EU측의 요구에 대해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한·EU FTA 상세설명자료, 68면 참조).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검토 실시
한·EU FTA의 발효로부터 5년 후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를 공동으로 검토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4조제1항).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위 검토의 개시 이후 언제나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제품의 국내 생산자에 대하여 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한·EU FTA의 발효 이후의 원자재 조달 방식의 변화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 환급 및 역내가공 제도에 대한 가능한 제한을 논의하기 위해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4조제2항).
위에 언급된 조건은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제공하는 다음의 증거를 근거로 입증될 것입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4조제2.1항).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이지 않은 국가로부터 당사자로의 특정 제품에 결합된 재료의 관세부과대상 수입의 증가율이, 그러한 재료를 결합하는 제품의 다른 쪽 당사자로의 수출의 증가율보다 현저히 더 크다는 증거. 다만,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자가 특히 다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러한 재료를 결합한 그 당사자의 제품의 국내소비의 증가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위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 외의 제품에 수입된 재료를 사용한 것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다른 쪽 당사자 외의 국가로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
√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높은 기술/가치의 구성요소의 수입에 한정되어 그 당사자의 수출 제품의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
그러한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그 당사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로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증가했다는 증거. 다른 쪽 당사자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제품의 생산자에 대한 경쟁의 조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관련된 증거도 고려됨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발동 절차
위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제14장(분쟁해결) 제14.5조(중재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 의해 긴급사건으로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결정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4조제3항 전단).
패널이 위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발동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양 당사자는 판정으로부터 통상적으로 90일 이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15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환급될 수 있는 그 제품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최대 관세율을 5퍼센트로 제한합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4조제3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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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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