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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수출통관
한ㆍEU FTA 수출통관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우선 품목번호를 확인하여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혜택여부를 확인하고 일반세율과 특혜관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수출 및 관련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한·EU FTA 수출통관 시 체크리스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출통관 절차
FTA 수출통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출통관 절차도
품목번호 확인
상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 특혜관세가 정해지고 원산지결정기준 역시 품목번호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관세청 FTA포탈 참조).
※ 용어정의
품목번호: “품목번호”란 세계관세기구가 중심이 되어 체결한 HS협약에서 상품별로 부여한 코드를 말합니다.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코드를 사용하지만 7단위 이하는 국가별로 세분하여 각기 달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단위까지 세분화하고 있고 미국은 10단위, EU는 8단위를 기본으로 합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http://www.fta.go.kr), FTA 정보광장 ― FTA 쉽게 알기 ― 홍보물 ― FTA활용 핸드북, 18면 참고>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 및 절차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 및 절차

Q.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품목번호(HSK)는 크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확인하는 방법: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인터넷 확인: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https://unipass.customs.go.kr)

    √ 전화 확인: 국내 1577-8577 / 해외 02-3438-5199

  

※ 그 밖의 세관을 방문하여 품목번호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미리 해당 세관에 품목번호를 확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수출신고를 하기 전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고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품목번호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란 수출하려는 자 등이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법적 요건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면 회신토록 한 특별민원 회신제도입니다(「관세법」 제86조).

 

    √ 신청권자: 상품을 수출하려는 자와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신청시기: 수출신고를 하기 전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해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민원사무검색(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업무처리(기타 전자민원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처리기간: 15일(보정기간, 분석기간 등은 제외됨)

 

 ※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

 

    √ HS 품목번호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 첨부서류: 신청대상상품의 견본(견본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유서 및 사진),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사양설명서, 상품설명서 등

    √ 신청방법: 신고한 세관을 확인하고 해당 세관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처리기간: 15일 이내(제출된 자료의 보완기간은 제외됨), HS품목번호 확인신청에 대한 결과를 접수한 세관에서 서면으로 확인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all.customs.go.kr), 인터넷상담코너 ― 자주하는 질문(FAQ)

 ―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한·EU FTA 관세혜택 확인
수출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를 찾은 경우 사전에 관세혜택여부를 확인하여 일반세율과 특혜관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관세청 FTA포탈(http://www.customs.go.kr) 참조].
※ 품목별 특혜관세는 ‘관세청 FTA포탈(http://www.customs.go.kr), FTA기업지원 ― FTA 용어집 ― FTA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한·EU FTA는 대한민국 또는 EU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한·EU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EU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을 충족해야만 합니다[관세청 FTA포탈(http://www.customs.go.kr) 참조].
<원산지결정 기준 구성>
원산지결정 기준 구성

구분

종류

일반

기준

기본원칙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누적기준, 직접운송원칙

분야별 특례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 물품, 간접재료, 세트물품, 부속품·예비부품·공구, 포장·용기

품목별 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조합기준, 선택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증명서가 없으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EU FT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관세청 FTA포탈(http://www.customs.go.kr) 참조].
한·EU FTA에서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각국의 관세청에서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도입했습니다(관계부처합동, 한·EU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18면).
즉 우리 기업이 EU 지역으로 건당 6천유로(약 950만원) 초과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 관세청에서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해 특례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건당 6천유로 이하의 물품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않아도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해 수출할 수 있습니다(「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 참조).
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 보관 의무를 두고 있고(한·EU FTA의 경우 5년) 이를 위반할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 처벌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청 FTA포탈(http://www.customs.go.kr) 참조].
수출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출절차
<상품의 수출절차>
상품의 수출절차도
※ 수출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수출업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상품의 양허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EU FTA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
<상품양허 결과>
상품양허 결과표
<출처: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면>
<한·EU FTA의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한·EU FTA의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http://www.fta.go.kr), FTA 정보광장 ― FTA 쉽게 알기 ― 홍보물 ― FTA활용 핸드북, 83면>
EU의 대(對)한국 양허표
대한민국에서 EU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EU의 관세율 및 양허 유형은 유럽연합 당사자 관세양허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2-가 유럽연합 당사자 관세양허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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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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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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