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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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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EU FTA의 체결
한ㆍEU FTA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 맺는 FTA로서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협정입니다.

한ㆍEU FTA는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 및 소득증대를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과 GDP 증가 및 소비자 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취업자 수의 증가와 수출입 증가 및 무역수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ㆍEU FTA는 전문과 15개 장의 본문, 22개의 부속서, 9개의 부록, 3개의 프로토콜(Protocol), 4개의 양해록(Understanding)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EU FTA의 목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정체결의 목적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상품, 서비스, 설립 및 관련 규칙에 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1조).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1994년도 GATT”라 함) 제24조에 부합되게 양 당사자 간의 상품무역을 자유화하고 촉진하는 것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S”라 함) 제5조에 부합되게 양 당사자 간의 서비스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는 것
당사자의 경제에서 경쟁, 특히 양 당사자 간의 경제관계에 관련된 경쟁을 증진하는 것
양 당사자의 정부조달시장을 상호적으로 추가 자유화하는 것
지적재산권을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증가된 투자흐름에 이바지하는 환경을 개발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는 것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인식하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고 이 목적이 양 당사자의 무역관계의 모든 수준에서 통합되고 반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에 대해 약속하는 것
양 당사자의 환경 및 노동 법의 적용과 집행에서 환경, 노동 또는 직업 건강과 안전 기준의 저하나 축소 없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진하는 것
※ 용어정의
“양 당사자”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을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서 도출된 그들 각각의 권한 범위에서 유럽연합이나 그 회원국 또는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이하 “유럽연합 당사자”라 함)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조).
한·EU FTA의 체결과정 및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EU FTA의 체결과정
한·EU FTA의 체결과정

시기

진행과정

 2003.08월

'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

 2006.05.15

한-EU 통상장관회담 개최(필리핀),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 합의

 2006.07.19

제1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

 2006.09.26~27

제2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

 2006.11.24

한-EU FTA 공청회 개최,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2006.12.06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업계 및 학계 등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2007.04.09

FTA 추진위원회 개최, 한-EU FTA 추진방안 협의

 2007.05.01

대외 경제장관회의 개최, 한-EU FTA 협상 출범 승인

 2007.05.06

한-EU FTA 협상 공식 출범 선언

 2007.05.07~11

한-EU FTA 제1차 협상 개최(서울)

 2007.07.16~20

한-EU FTA 제2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7.09.17~21

한-EU FTA 제3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7.10.15~19

한-EU FTA 제4차 협상 개최(서울)

 2007.11.19~23

한-EU FTA 제5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8.01.28~02.01

한-EU FTA 제6차 협상 개최(서울)

 2008.05.12~15

한-EU FTA 제7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9.03.23~24

한-EU FTA 제8차 협상 개최(서울)

 2009.7.13

한-스웨덴 정상회담시 협상 타결 선언(스톡홀름)

 2009.10.15

한-EU FTA 가서명

 2010.10.06

한-EU FTA 정식서명

 2011.02.07

한-EU FTA 동의안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2011.02.17

한-EU FTA 동의안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2011.04.28

한-EU FTA 비준동의안 우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2011.05.04

한-EU FTA 비준동의안 우리 국회 본회의 통과

 2011.07.01

한-EU FTA 잠정발효

잠정발효와 정식발효의 차이는?

잠정발효와 정식발효의 차이는?

 Q

한·EU FTA의 효력
발효
한·EU FTA는 양 당사자가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0조제2항).
존속기간(협정 폐기 관련 조항)
한·EU FTA는 무기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한·EU FTA의 폐기의사를 통보할 수 있으며, 폐기는 통보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1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한·EU FTA의 폐기가 국제법의 일반 규칙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경우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2조제2항).
한·EU FTA 협정문의 구조 및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정문의 구조
한·EU FTA는 전문(Preamble)과 15개 장의 본문(장, Chapter), 22개의 부속서(Annex), 9개의 부록(Appendix), 3개의 프로토콜(Protocol), 4개의 양해록(Understanding)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EU FTA는 상품분야의 시장접근과 관련 내용이 협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및 투자,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http://www.fta.go.kr), FTA 정보광장 ― FTA 쉽게 알기 ― 홍보물 ― FTA활용 종합 가이드북, 19~20면].
협정문의 내용
협정문의 제2장은 상품분야 시장접근, 제3장에서 제6장은 각각 무역구제, 기술장벽, 위생검역 및 통관조치, 제9장 정부조달, 제10장 지적재산권, 제11장 경쟁정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와 자본이동은 각각 제7장과 제8장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는 관세양허,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 화학물품, 농업 세이프가드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3개의 프로토콜은 문화협력, 통관행정지원,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http://www.fta.go.kr), FTA 정보광장 ― FTA 쉽게 알기 ― 홍보물 ― FTA활용 종합 가이드북, 20면].
<한·EU FTA 협정문의 구성 및 내용>
한·EU FTA 협정문의 구성 및 내용

 

Chapter

제1장

Objectives and General Definitions (목표 및 일반 정의 )

제2장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내국민대우 및 상품분야 시장접근)

제3장

Trade Remedies (무역구제)

제4장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기술장벽(TBT))

제5장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검역(SPS))

제6장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통관원활화)

제7장

Trade in Services, Establishment and Electronic Commerce

(서비스 교역, 설립 및 전자무역)

제8장

Payments and Capital Movements (지불 및 자본이동)

제9장

Government (정부조달)

제10장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

제11장

Competition (경쟁정책)

제12장

Transparency (투명성)

제13장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교역 및 지속 발전)

제14장

Dispute Settlement (분쟁 해결 절차)

제15장

Institutional, General and Final Provisions (최종 규정)

※ 한·EU FTA 협정문(국문, 영문)
한·EU FTA 협정문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http://www.fta.go.kr) 및 기획재정부 FTA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http://fta.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EU FTA 협정문(국문, 영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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