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한ㆍEU FTA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란 대한민국이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해 체결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ㆍ협정을 말합니다.

FTA 체결은 개방을 통한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가로 경제성장(GDP)에 기여하고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여 개인의 후생 증대로 이어집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함)”이란 대한민국이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체결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협정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이란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함)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과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FTA 체결 추진
통상추진위원회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둡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19호, 2013. 9. 24. 발령·시행) 제3조].
√ 통상교섭(통상조약의 체결·이행 및통상분쟁의 해결 등통상 관련 제반 문제를 포함)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 통상조약 협상안
√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대책
√ 통상협상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통상조약의 이행을 위해 통상조약에 따라 상대국과 공동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이하 “이행위원회”라 함)와 그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위원회, 작업반 및 그밖의 기구(이하 “산하기구”라 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 대외 경제협력 중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자원 대외협력 등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관계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통상현안 등 통상 및 통상교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통상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통상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둡니다(「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의 기본방향
√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보완대책
√ 통상협상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
√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 그 밖에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통상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자문하는 사항
협상 전 절차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해 심의한 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통상교섭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대외 경제협력 중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자원 대외협력 등 산업 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단, 주요 사항의 경우만 해당)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 검토 등
위원장은 심의·의결된 통상교섭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따라 실무회의에 특정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전단).
이 경우 위원장은 특정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를 미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실무회의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후단).
통상조약의 추진 심의
위원장은 특정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결과 특정 통상조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그 통상조약 추진의 타당성 및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방향 등관련 제반 문제를 심의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통상협상의 개시 의결 요청 등
위원장은 심의 결과 통상조약 체결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국가 또는 지역과의 통상협상의 개시에 관한 심의·의결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를 첨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본문).
협상 전 논의 개시 등
통상조약을 추진하는 국가 또는 지역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과의 공동연구 등 협상 전 논의 개시 및 그 추진방안에 관한 심의·의결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단서 및 제12조제1항).
√ 통상조약의 효과 및 범위
√ 통상조약 체결 원칙 및 협상방안
√ 통상조약에 참고가 되는 각 국의 제도
√ 그 밖에 통상조약에 관련된 사항
위원장은 통상조약을 추진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과 위의 각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통상협상의 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협상개시에 관한 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협상절차
협상대표단의 구성
위원장은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본문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특정 통상협상 개시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대표 및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협상대표단을 구성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협상대표단의 수석정부대표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정부대표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상분과를 편성하여 협상분과장을 지명하고, 그밖에 협상대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협상안의 심의 등
위원장은 통상협상의 개시가 의결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중요 통상 조약 협상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한 통상조약 협상안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통상협상 개시
협상대표단은 상대국과의 통상협상을 개시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참고).
협상의 진행
위원장은 협상안과 구체적 협상전략을 포함한 훈령을 협상 대표단에 시달하는 등 협상을 총괄·지휘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위원장은 협상 진행상황을 추진위원회 및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협상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요청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협상진행상황의 보고
통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상의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협상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가서명(仮署名)
수석정부대표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2항에 따른 최종 협상안에 대하여 협상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의견 청취 후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협상을 실질적으로 종료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협상 후 절차
협상결과 보고
통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회의 비준동의 요청
정부는 통상조약의 서명 후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해야 하며, 이 때 다음의 사항을 함께 제출합니다(「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통상조약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조약의 체결·비준
“비준”이란 조약체결의 전권위원(全權委員)이 서명(기명, 조인)한 조약을 「대한민국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대통령)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체결·비준된 조약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용어 검색 참조 >
보완대책
위원장은 통상조약 체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협상 결과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보완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완대책의 수립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이행위원회 및 산하기구 구성·운영
위원장은 이행위원회의 우리측 의장이 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
산하기구의 우리측 의장은 해당 분야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정부대표 및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
산하기구 우리측 의장은 해당 산하기구의 활동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통상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위원회의 우리측 의장에게 보고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3항).
이행위원회와 산하기구의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은 해당 통상조약 규정 및 상대국과의 이행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정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
이행 협의
위원장은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된 협의를 총괄·관리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이행 협의를 위한 대표단은 「정부대표 및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
√ 이행위원회 의장
√ 산하기구의 의장
√ 해당 분야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위원장은 이행 협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간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이행 협의 결과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위원장은 이행 협의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한ㆍEU FTA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한ㆍEU FTA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한ㆍEU FTA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