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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각 공동제작
양 당사국은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게임(도박 제외) 및 영상효과를 포함한 시청각 공동제작이 양 당사국 간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문화적ㆍ경제적 교류의 증대에 중대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시청각 분야의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시청각 공동제작의 일반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청각 산업 발전 및 교류 증대에 기여
양 당사국은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게임(도박 제외) 및 영상효과를 포함한 시청각 공동제작이 양 당사국 간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문화적·경제적 교류의 증대에 중대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시청각 분야의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9.1조제1항).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의 체결기관
시청각 분야의 공동제작 협정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인도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방송부간에 이루어집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9.1조제2항).
시청각 공동제작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청각 공동제작의 범위
시청각 공동제작에는 극장 및 텔레비전·비디오카세트·비디오디스크·디지털장비(CD, DVD, VOD, 휴대폰 등) 또는 그 밖의 형식에 의해 배급되는 영화, 방송프로그램, 게임, 영상효과 및 애니메이션이 포함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9.2조).
혜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내제작물로 간주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에 따른 공동제작 프로젝트는 각 당사국 영역 내 국내 제작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9.3조).
정부지원 등의 혜택 제공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에 따른 공동제작 프로젝트는 각 당사국의 적용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정부지원을 포함한 모든 혜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9.3조).
공동제작 협정의 개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제작 협정의 개정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의 개정은 양 당사국의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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