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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에 대한 적용 예외
당사국은 공공목적이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투자에 대한 적용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당사국은 한ㆍ인도 CEPA상 유보목록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투자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혜택의 부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혜택의 부인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사전통보나 체약상대국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다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체약상대국의 기업인 투자자와 그 투자에 대해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함)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7조).
기업이 체약상대국의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는 경우
기업이 비당사국이나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국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경우
공공목적에 따른 적용 예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목적에 따른 적용 예외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나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해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다음 어느 하나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집행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8조제1항).
공공윤리의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건강이나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한·인도 CEPA의 투자분야의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과 규정의 준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예술적·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국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국내생산 또는 소비의 제한과 관련하여 고갈자원 및 천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조치의 통보
당사국은 공공목적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경우 체약상대국에 즉시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8조제4항).
안보를 이유로 한 적용 예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보이익에 반하는 정보 요구 금지
한·인도 CEPA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공개될 경우 자국의 필수적 안보에 반한다고 간주하는 모든 정보의 제공을 체약상대국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8조제2항가목).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한·인도 CEPA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중대한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8조제2항나목).
무기·탄약 및 전쟁장비의 거래와 그 밖의 상품 및 재료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군대시설에 공급하거나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치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사태 시 취한 조치
핵분열성 및 융합가능성 물질 또는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물질과 관련된 조치
통신·전력 및 상수도 공급을 위해 중요 공공 기간시설을 무력화하거나 손상시키기 위한 의도된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UN헌장의 의무에 따른 조치
한·인도 CEPA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국제평화 및 안보유지를 위한 국제연합헌장(UN헌장)의 의무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8조제2항다목).
필수적 안보이익을 위한 조치 시 혜택부여 요구 금지
필수적 안보이익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당사국에게 체약상대국의 기업인 투자자에 대해 한·인도 CEPA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8조제2항라목).
비당사국에 대한 조치
당사국이 비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가와 관련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는 체약상대국의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주권을 침범할 수 없고, 그러한 조치의 대상인 외국기업이 체약상대국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8조제3항 및 부속서 10-나(투자에 대한 안보상의 예외)].
안보에 따른 예외적인 조치의 불가쟁성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자국의 안보이익을 위해 조치를 취한 경우 체약상대국은 이에 대해 중재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8조제3항 및 부속서 10-다(안보상 예외의 불가쟁성)].
다만, 그 조치로 체약상대국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실의 보상에 대해서는 중재절차에 따를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8조제3항 및 부속서 10-다(안보상 예외의 불가쟁성)].
조치의 통보
당사국은 자국의 안보이익을 위해 조치를 취한 경우 체약상대국에 즉시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8조제4항).
투자유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보목록
< 대한민국의 유보안 주요내용 >
대한민국의 유보안 주요내용 관련 이미지입니다.
< 출처: 한·인도 CEPA 주요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인도측 유보안 주요내용 >
인도측 유보안 주요내용 관련 이미지입니다.
< 출처: 한·인도 CEPA 주요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유보목록 전체는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Ⅰ, 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한 의무사항의 유보
당사국들은 투자에 대한 유보목록을 정해 다음에 해당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Ⅰ(주해)].
내국민대우(「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3조)
이행요건(「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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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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