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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관련 송금 및 투자의 제한 등
각 당사국은 체약상대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와 관련한 모든 송금이 자유롭고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당사국은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의 어려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일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당사국은 공공목적, 비차별, 적법절차 및 충분한 보상의 지급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자국 영역 내에 있는 체약상대국 투자자의 투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유화하거나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국의 투자자는 체약상대국 영역 내의 전쟁이나 무력충돌ㆍ국가 비상사태ㆍ혁명ㆍ폭동ㆍ시민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투자에 손실을 입은 경우 원상회복ㆍ배상ㆍ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를 위한 송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송금의 범위
각 당사국은 체약상대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와 관련한 모든 송금이 자유롭고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0조제1항).
송금은 다음을 포함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0조제1항).
초기자본 및 투자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분
이윤·배당금·이자·자본이득·사용료 지불·경영지도비·기술지도료 및 그 밖의 수수료·현물수익 및 투자로부터 파생되는 그 밖의 금액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이나 청산에 따른 대금
융자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
일시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수용에 따른 보상으로 이루어진 지급
투자의 분쟁해결로부터 발생한 지급
당사국 영역 내에서 투자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체약상대국 국민의 소득
송금 방법
각 당사국은 송금되는 통화의 현물거래에 관해 송금일자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통화로 지체없이 송금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0조제2항).
송금의 연기 또는 금지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해 송금을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0조제4항).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유가증권의 발행·유통 또는 거래
형사범죄
통화나 그 밖의 지급수단의 송금에 대한 보고
사법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연금, 퇴직연금 프로그램 및 고용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회보장, 공적퇴직연금 및 법정적립기금
투자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시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의 채택 또는 유지
당사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경간 자본거래나 투자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1조제1항).
√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의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 예외적으로 양 당사국간 지급 및 자본이동이 어느 한 쪽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조건
일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1조제2항).
√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할 것
√ 일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목적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일시적이어야 하며,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
√ 체약상대국에 신속하게 통보할 것
√ 체약상대국의 상업적·경제적 및 재정적 이해관계에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적용될 것
√ 체약상대국이 비당사국 만큼 우호적으로 대우받는 것을 보장할 것
당사국과의 협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 운영이 문제가 되어 취하는 일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최소요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1조제3항).
위의 조치 또는 그 변경사항을 채택하는 당사국은 그에 의해 채택된 제한을 검토하기 위해 체약상대국과 협의를 개시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1조제3항).
보건·안전 및 환경조치
당사국은 보건·안전 또는 환경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함)과 합치되는 조치를 채택·유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6조제1항).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인수·확대 또는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보건·안전 및 환경조치를 면제 또는 이탈하거나 면제 또는 이탈할 것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체약상대국이 면제 또는 이탈을 제안했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해 양 당사국은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6조제2항).
수용 및 보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용의 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 영역 내에 있는 체약상대국 투자자의 투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유화하거나 수용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2조제1항).
공공목적을 위할 것
비차별을 기초로 할 것
적법절차와 대우의 최소기준을 따를 것
충분한 보상을 지급할 것
직접수용
직접수용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해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10-가(수용) 제2호].
간접수용
간접수용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10-가(수용) 제3호].
간접수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해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해 사안별로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10-가(수용) 제3호가목].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다만, 당사국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정부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관련 고려사항은 정부행위가 공공이익을 위해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게 강요하는지 여부를 포함)
투자에 대한 조치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중보건·안전·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조치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부속서 10-가(수용) 제3호나목].
수용된 자의 권리
자신의 투자가 수용된 투자자는 수용조치 또는 평가된 보상의 가액산정에 대한 검토를 위해 그 수용을 한 당사국의 법원·행정법원 또는 당사국의 정부기관에 접근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2조제5항).
보상의 요건
수용에 대한 보상은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2조제2항).
지체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충분히 실현가능할 것
수용일 직전에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할 것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을 것
보상의 방법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은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그 통화에 대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한 것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2조제3항).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지급일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급통화로 환산되어 지급되는 보상은 다음 금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2조제4항).
수용일의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통화로 환산된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통화에 대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한 것
손실 및 보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자의 손실
어느 한 쪽 당사국의 투자자는 체약상대국 영역 내의 전쟁이나 무력충돌·국가 비상사태·혁명·폭동·시민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투자에 손실을 입은 경우 원상회복·배상·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3조제1항).
보상의 방법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해결에 대해서 체약상대국이 자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더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그 당사국에게 부여받아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3조제1항).
징발, 파괴 등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보상
당사국의 투자자가 체약상대국 영역 내의 전쟁이나 무력충돌·국가 비상사태·혁명·폭동·시민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결과로 손실을 입는 경우 체약상대국은 이에 대해 신속·적절 및 유효한 원상회복 또는 보상을 체약상대국에 부여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3조제2항).
체약상대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체약상대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당시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았던 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체약상대국의 보상은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2조의 수용에 대한 보상절차를 따릅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3조제2항).
대위변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험에 대한 대위변제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체약상대국 영역 내에서 자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와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보증 또는 보험계약을 부여하고,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의한 배상·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이 된 경우 체약상대국은 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대위변제의 원칙에 근거하여 그 당사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4조제1항).
권한의 위임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자국 투자자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청구를 인수한 경우 그 투자자는 지급을 한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한 체약상대국에 대해 그러한 권리 및 청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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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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