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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개요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 영역 내 체약상대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ㆍ인수ㆍ확장ㆍ경영ㆍ영업ㆍ운영ㆍ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이행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어떠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한ㆍ인도 CEPA 발효 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투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이 해당 협정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요구하면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은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ㆍ인도 CEPA가 종료되더라도 종료일 전에 이루어지거나 획득된 투자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설립 전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는 제외)이 종료한 후 15년간 더 유효하며, 일반 국제법상 원칙의 적용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자의 개념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조).
투자의 형태에 포함되는 것
투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조).
기업(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영업장소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함)
기업의 주식·증권 및 그 밖의 형태의 지분 참여
채권·회사채·대부 및 그 밖의 기업의 채무증서
완성품 인도·건설·경영·생산·양허 또는 수익배분 계약을 포함한 계약상의 권리
상업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성립되거나 유지되는 금전에 대한 청구권
지적재산권
국내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창출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 면허·인가 및 허가와 같이 국내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그 밖의 유형·무형자산, 동산·부동산, 리스·저당권·유치권 및 질권과 같은 재산권
실정법에 따라 투자된 수익은 투자로 취급되며, 투자되거나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조).
투자의 형태에 포함되지 않는 것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로 보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조).
당사국 영역 내의 국민이나 기업이 체약상대국 영역 내의 기업에 대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계약에 따라 전적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청구권
전적으로 무역금융과 같이 상업적 거래와 관련된 신용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청구권
투자의 형태에 포함되는 청구권 외의 금전적 청구권
투자의 적용범위 및 대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자의 적용범위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함)에 따른 투자는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2조제1항).
체약상대국의 투자자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체약상대국 투자자의 투자
보건·안전 및 환경조치를 한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한·인도 CEPA에 따른 투자는 발효일 당시의 기존 투자 및 발효일 이후 이루어지거나 획득되는 투자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2조제2항).
한·인도 CEPA에 따른 투자와 한·인도 CEPA의 다른 분야와의 내용이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장이 우선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2조제4항).
한·인도 CEPA에 따른 투자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2조제7항).
한·인도 CEPA에 따른 투자는 어떠한 조세조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2조제8항).
대우
내국민대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체약상대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3조제1항).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영역 내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체약상대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3조제2항).
특별형식
내국민대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체약상대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과 관련하여 자국 법과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특별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그 당사국이 체약상대국 투자자와 체약상대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5조제1항).
정보요건
내국민대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정보수집 또는 통계상의 목적으로만 자국 영역 내의 체약상대국 투자자와 그 투자에 대해 투자에 관한 통상적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5조제2항).
당사국은 투자자나 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비밀 영업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15조제2항).
대우의 최소기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체약상대국 투자자의 투자에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부여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4조제1항).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의 개념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해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것에 추가적이거나 이를 초과하는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4조제1항).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행요건의 부과 또는 강요 금지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 영역 내 체약상대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어떠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5조제1항).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산부품 사용을 달성하는 것
자국 영역 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제공된 서비스를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해 선호를 부여하거나 자국 영역 내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다른 어떠한 실체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 또는 수출액이나 그 투자자의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관련시키는 것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관련시킴으로써 그 투자자의 투자가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자국 영역에서 제한하는 것
자국 영역의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다른 어떠한 실체에게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가치가 있는 지식을 이전하는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 경쟁법 위반혐의의 시정을 위해 법원·행정법원 또는 경쟁당국에 의해 부과되거나 집행되는 요건
√ 지적재산권의 이전에 관계되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요건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당사국이 공급하는 서비스를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
이행요건의 부과 또는 강요를 금지하는 조항은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5조제3항).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어떠한 당사국도 체약상대국의 투자자가 고위경영직에 특정한 국적의 개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6조제1항).
당사국은 체약상대국 투자자의 투자인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산하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투자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요건 하에만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6조제2항).
투명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규정, 결정 등의 공개
각 당사국은 한·인도 CEPA의 투자분야에 관계되거나 대상이 되는 국제협정 뿐만 아니라 자국의 법·규정·행정심판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적 결정을 즉시 공표하거나 이를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7조제1항).
정보 제공
각 당사국은 체약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체적 질의에 즉시 응답해야 하고 규정, 결정 등에 대한 정보를 체약상대국에 제공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7조제2항).
다만, 공개될 경우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거나 사생활 또는 적법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7조제3항).
비당사국과의 투자협정 체결 시 대우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당사국과의 투자협정 체결 시 대우
한·인도 CEPA 발효 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투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이 해당 협정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요구하면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은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9조제1항).
유보목록의 검토
양 당사국들은 자국 유보목록을 감소시키고 내국민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이사회에 대한 기간·제한·조건 및 자격요건을 줄이기 위해 각각의 유보목록을 검토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9조제2항).
투자의 발효 및 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발효, 기간 및 종료
한·인도 CEPA가 종료되더라도 종료일 전에 이루어지거나 획득된 투자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설립 전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는 제외)이 종료한 후 15년간 더 유효하며, 일반 국제법상 원칙의 적용을 침해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0.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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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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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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