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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국은 공중보건ㆍ안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적용가능한 조치에 따라 입국자격을 갖춘 체약상대국의 자연인에 대해 일시입국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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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비자
“입국비자”란 체약상대국의 자연인이 영주할 의사 없이 주재국 영역에 거주·취업 또는 체류할 권리를 보장하는 취업비자 또는 상용비자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나목).
일시입국
“일시입국”이란 상용방문자·기업 내 전근자 또는 전문가가 영주할 의사 없이 명백하게 상용목적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당사국에 입국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다목).
서비스판매자
“서비스판매자”란 일반 공중에 대해 직접 판매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종사하지 않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 서비스공급자를 위해 서비스 판매를 교섭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에 일시입국하고자 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자연인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라목).
상품판매자
“상품판매자”란 체약상대국의 일반 공중을 상대로 직접적인 판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산업 또는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체약상대국의 자연인으로서, 또는 기업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 또는 소매판매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체약상대국에 일시입국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산품 또는 농산품의 제조·생산·공급 또는 유통에 종사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자연인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마목).
전문가
“전문가”란 전문지식을 이론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자연인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바목).
취업을 위해 최소 3년 또는 그 이상의 학업을 요구하는 전문분야에서의 중등과정 이후의 학위(또는 그러한 학위에 상응하는 것)취득. 학위는 대한민국 또는 인도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수여된 학사·석사 및 박사를 포함합니다.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직에 대해서는 상용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당사국의 관련 당국에 의해 구체적으로 특정화된 등록·허가 또는 자격
상용방문자
“상용방문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국의 자연인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사목).
서비스판매를 위해 또는 서비스공급자와 서비스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체약상대국에 입국하는 서비스판매자
상품판매에 관한 협상이 일반 공중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협상을 목적으로 일시입국하고자 하는 자
아래에 정의된 관리자·임원 또는 전문가로서 투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
기업 내 전근자
“기업 내 전근자”란 아래에서 ‘조직’으로 언급된 서비스 공급자, 법인, 투자자 또는 체약상대국 영역에 지점·자회사·제휴회사 형태로 설립된 회사의 피고용인을 말하며, 일시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 고용된 자로서 아래와 같이 정의된 관리자·임원 또는 전문가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아목).
“관리자”란 주로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나 과를 지휘하고 그 밖의 감독관·전문가 또는 관리자급 피고용인의 업무감독·통제, 고용·해고, 승진 또는 휴가의 허가와 같은 그 밖의 인사 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인 업무수행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아목1)].그러나, 감독받는 피고용인이 전문가가 아닐 경우, 제일선의 감독관은 관리자에 포함되지 않고, 서비스의 공급 또는 투자 운영에 필요한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직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자가 서비스의 공급 또는 투자 운영에 필요한 직무를 부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아목1)].
“임원”이란 주로 조직의 관리를 지휘하고 의사결정 시 폭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상위급 임원·이사회 또는 회사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만을 받는 자연인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아목2)].임원은 실제적 서비스공급 또는 투자운영에 관련된 직무를 주로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임원이 서비스의 공급 또는 투자 운영에 필요한 직무를 부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아목2)].
“전문가”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연구·장비·기술 또는 관리에 대한 관련 지식을 보유한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합니다. 전문가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아목3)].
※ “법인”이란 회사, 신탁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1인기업, 조합, 협동조합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 또는 비영리 및 사유(私有) 또는 정부소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정당하게 설립되거나 다르게 조직된 법적 실체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1조).
계약서비스 공급자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적합한 교육 및 그 밖의 자격을 갖추고 체약상대국에 상업적으로 주재하지 않으며 체약상대국 법인과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어느 한 쪽 당사국 법인의 피고용자로서 계약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계약서비스 공급자는 입국허가 신청일 직전 1년 이상 그 법인의 피고용자여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자목).
독립전문가
“독립전문가”란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적합한 교육 및 그 밖의 자격을 갖추고 체약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과 서비스 공급계약 하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영업자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2항차목).
인력인동의 적용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력인동의 적용범위
인력이동은 체약상대국의 영토에 입국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국의 자연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2조제1항).
당사국의 서비스판매자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
당사국의 상품판매자
체약상대국 영역 내에 투자한 당사국의 투자자
체약상대국의 영역 내에 투자한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해 고용된 자
인력이동의 적용 제외
인력이동은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나 국적·영주 또는 영구적인 고용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1조제2항).
일시입국의 허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시입국의 신청 및 처리
각 당사국은 공중보건·안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적용가능한 조치에 따라 달리 입국자격을 갖춘 체약상대국의 자연인에 대해 일시입국을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3조제1항).
각 당사국은 체약상대국의 자연인, 특히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자격의 인정에 따라 상호인정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전문직 종사자의 체류연장 요청을 포함한 일시입국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체류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포함한 최종결정 결과를 일시입국 신청자에게 직접 또는 그의 장래 고용인에게 통지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3조제2항).
사회보장기금 납부요구 금지
체약상대국의 영역에 일시입국이 허용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주재국은 사회보장기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주재국에서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3조제3항).
분쟁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용목적 방문자의 입국거부
당사국은 일시입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상용목적 방문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입국비자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3조제4항).
고용장소 또는 고용하려는 장소에서 진행 중인 노동분쟁 해결
그러한 노동분쟁에 관련된 자연인 또는 법인의 고용
방문자별 일시입국 허용
상용방문자
대한민국은 상용방문자에게 최대 90일까지 일시입국을 허용하며, 인도는 상용방문자에게 최대 180일까지 또는 1회 방문 시 180일 체류요건으로 180일을 초과하는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일시입국을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3조제5항).
상용방문자에게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용비자가 발급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3조제5항).
√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출입국 조치에 합치할 것
√ 체약상대국의 국적증명을 제출할 것
√ 주재국에서 상업적 주재를 하고 있지 않은 법인의 피고용인일 것
√ 방문하는 당사국 내에 있는 재원(財源)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상용방문자일 것
어느 당사국도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시장 영향평가를 요구하거나 상용방문자의 일시입국과 관련한 수량제한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3조제5항).
기업 내 전근자
출입국 조치에 부합하는 체약상대국의 기업 내 전근자에게 대한민국은 초기기간 2년, 인도는 초기기간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일시입국을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3조제6항).
국가별로 다음 요건이 충족될 경우 기업 내 전근자의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3조제6항).
√ 대한민국의 경우 이에 기초하고 있는 요건들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경우
√ 인도의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위의 조건이 신청자에 의해 여전히 충족될 경우
어느 당사국도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시장 영향평가를 요구하거나 기업 내 전근자의 일시입국과 관련한 수량제한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3조제6항).
전문가
각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함) 부속서 8-가의 전문가목록에 기재된 전문직종에서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독립전문가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체약상대국 전문가가 달리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출입국 조치에 따르고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초기기간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그 전문가에게 일시입국을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3조제7항).
√ 체약상대국의 국적 증명
√ 주재국의 법적 실체가 전문가의 서비스를 사용하겠다는 계약서를 포함하여 전문가가 고용되는 것을 증명하고 입국목적을 명시한 서류
√ 관련된 최소한의 교육요건 또는 대체자격의 취득을 입증하는 서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일시입국, 취업의 허용
각 당사국은 기업 내 전근자·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독립전문가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일시입국에 적용되는 출입국 조치에 따르고, 관련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게 일시입국 및 취업을 허용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8.4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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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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