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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적 사업자
각 당사국은 자국 내의 지배적 사업자가 체약상대국의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전반적인 정책 테두리 안에서 상호합의한 조건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조건 및 요율로 상호접속 등에 해당하는 접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실행가능한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도 규제기관의 규정에 따른 상호약정에 따라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합리적인 대우의 보장
각 당사국은 자국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체약상대국의 공중통신서비스의 공급자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자회사·계열회사 또는 비계열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4조제1항).
동종의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이용가능성·공급·요율 또는 품질
상호접속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이용가능성
대우의 평가
당사국은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자회사·계열사 및 비계열 서비스공급자가 동일한 상황에 있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대우를 평가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4조제2항).
차별 또는 제한의 금지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망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해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4조제3항).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기반에 대한 접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접근의 제공
각 당사국은 자국 내의 지배적 사업자가 체약상대국의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전반적인 정책 테두리 안에서 상호합의한 조건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조건 및 요율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5조제1항).
상호접속,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지배적 사업자의 망세분화요소에 대한 접근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상호접속 또는 망세분화요소에 대한 접근을 위해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병설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전주, 관로, 도관, 그 밖에 그 당사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물에 대한 접근
서비스 접근의 이행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5조제2항).
차별 또는 제한의 금지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망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해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5조제3항).
경쟁보장장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신에서 반경쟁적 관행의 방지
각 당사국은 관련 당국을 통해 자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통신서비스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6조제1항).
경쟁보장장치
반경쟁적 관행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6조제2항).
반경쟁적 결과를 위해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공중통신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상호접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실행가능한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도 규제기관의 규정에 의한 상호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7조제1항).
(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 비차별적인 조건 및 요율에 따라 자신·비계열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해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품질로 제공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 요구되지 않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공급자가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하는 기간·기술표준·규격을 포함한 조건 및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시의적절하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비용을 반영하는 요율,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공급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
상호접속의 공개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배적 사업자의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 상호접속제안 중 하나를 공개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7조제2항).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지배적 사업자와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7조제3항).
각 당사국은 자국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당사자인 모든 상호접속협정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7조제4항가목).
각 당사국은 자국의 지배적 사업자와 그 밖의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공급자간에 유효한 상호접속협정에 포함된 상업적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규제기관이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의 적용을 받는 조건으로 상호접속을 하려는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공급자에게 이러한 상호접속협정을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7조제4항나목).
상호접속 분쟁의 해결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는 체약상대국의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공급자가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지정된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 상호접속에 대한 적절한 조건 및 요율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에 관한 분쟁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내기관에 이의신청하는 것을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7조제5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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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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