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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무역 개요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분쟁해결기관이 모든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보장하며,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평등을 보장합니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보편적 서비스의 종류에서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호접속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서비스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조).
지배적 사업자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로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가격 및 공급에 관한 참가요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를 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조).
필수설비에 대한 지배
시장에서 자신의 지위 이용
공중통신전송서비스
“공중통신전송서비스”란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명시적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모든 통신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면에서 종단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 사이에 고객정보의 실시간 전송을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보·전화·텔렉스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조).
독립적인 규제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보장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분쟁해결기관이 모든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8조제1항).
절차의 평등 보장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분쟁해결기관의 결정 및 이용절차가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평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8조제2항).
보편적 서비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편적 서비스 의무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보편적 서비스의 종류에서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9조).
투명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명성 보장
각 당사국은 통신무역 분야에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3조).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결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표되거나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공개되도록 할 것
자국 통신규제기관이 제안하는 규범제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사전공고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자국의 조치가 공개될 것
√ 서비스의 요율 및 그 밖의 조건
√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에 부착하기 위해 적용되는 조건
√ 통보·허가·등록 또는 면허의 요건
√ 표준관련 조치의 준비·수정 및 채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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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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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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