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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인하 및 철폐
한ㆍ인도 CEPA상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상품에 대해 자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합니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양허표에서 제외된 상품을 포함하여 부속서에 기재된 관세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합의하여 해당 양허표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당사국도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르거나 이 협정상의 다른 규정을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약상대국 상품의 수입 또는 체약상대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해 어떠한 비관세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관세의 인하 및 철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세의 단계별 인하 또는 철폐
각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상품에 대해 자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4조제1항).
양허유형 E-0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E-0로 규정된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부속서2-가 관세인하 또는 철폐 제1항가호).
양허유형 E-5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E-5로 규정된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4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부속서2-가 관세인하 또는 철폐 제1항나호).
양허유형 E-8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E-8로 규정된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부속서2-가 관세인하 또는 철폐 제1항다호).
양허유형 RED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RED로 규정된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2006년도 4월 1일에 적용되는 최혜국대우 관세율)로부터 1%부터 5%까지의 범위로 인하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에는 그 상품에 대해 1%부터 5%까지 범위의 관세가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부속서2-가 관세인하 또는 철폐 제1항라호).
양허유형 SEN
대한민국의 경우
√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양허유형 SEN으로 규정된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2006년도 4월 1일에 적용되는 최혜국대우 관세율)의 50%까지 인하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에는 그 상품에 대해 기준세율(2006년도 4월 1일에 적용되는 최혜국대우 관세율)의 5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부속서2-가 관세인하 또는 철폐 제1항마호).
인도의 경우
√ 인도 양허표상의 양허유형 SEN으로 규정된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2006년도 4월 1일에 적용되는 최혜국대우 관세율)의 50%까지 인하되어 이행 9년차 1월 1일에는 그 상품에 대해 기준세율(2006년도 4월 1일에 적용되는 최혜국대우 관세율)의 5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부속서2-가 관세인하 또는 철폐 제1항마호).
양허유형 EXC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XC로 규정된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인하 또는 철폐 의무로부터 면제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부속서2-가 관세인하 또는 철폐 제1항바호).
이행 1년차는 이 협정이 발효한 이후 다음 연도를 말하며, 이행 1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부속서2-가 관세인하 또는 철폐 제4항·제5항).
< 대한민국의 단계별 양허안 >
대한민국의 단계별 양허안

양허유형

발효일

이행 1년

이행 2년

이행 3년

이행 4년

이행 5년

이행 6년

이행 7년

E-0

100%

 

 

 

 

 

 

 

E-5

20%

40%

60%

80%

100%

 

 

 

E-8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RED

(기준세율

-1~5%)

×12.5%

(기준세율

-1~5%)

×25%

(기준세율

-1~5%)

×37.5%

(기준세율

-1~5%)

×50%

(기준세율

-1~5%)

×62.5%

(기준세율

-1~5%)

×75%

(기준세율

-1~5%)

×87.5%

(기준세율

-1~5%)

×100%

SEN

6.3%

12.5%

18.8%

25%

31%

37.5%

43.8%

50%

< 인도의 단계별 양허안 >
인도의 단계별 양허안

양허

유형

발효일

이행

1년

이행

2년

이행

3년

이행

4년

이행

5년

이행

6년

이행

7년

이행

8년

이행

9년

E-0

100%

 

 

 

 

 

 

 

 

 

E-5

20%

40%

60%

80%

100%

 

 

 

 

 

E-8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RED

(기준세율

-1~5%)

×12.5%

(기준세율

-1~5%)

×25%

(기준세율

-1~5%)

×37.5%

(기준세율

-1~5%)

×50%

(기준세율

-1~5%)

×62.5%

(기준세율

-1~5%)

×75%

(기준세율

-1~5%)

×87.5%

(기준세율

-1~5%)

×100%

 

 

SEN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출처: 한·인도 CEPA 주요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관세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 합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양허표에서 제외된 상품을 포함하여 부속서에 기재된 관세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합의하여 해당 양허표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4조제2항).
감세율 적용방법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2-가 자국 양허표에 따라 산정한 감축된 감세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4조제3항).
비관세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관세조치의 개념
“비관세조치”란 수입쿼터, 수입허가제, 검역, 기술장벽 등 관세 이외에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FTA 용어찾기).
비관세조치 채택 또는 유지의 원칙적 금지
어떠한 당사국도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르거나 이 협정상의 다른 규정을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약상대국 상품의 수입 또는 체약상대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해 어떠한 비관세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6조제1항).
각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양 당사국간의 상품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사실상 유발하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마련,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6조제2항).
허용되는 비관세조치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체약상대국은 자국의 대외금융상황 및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해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2조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입이 허가되는 상품의 물량 또는 금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8조).
일반적인 예외
당사국간의 비관세조치 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거나 국보의 보호 등을 위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닌 한 허용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제2.9조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안보를 위한 예외
당사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협정의 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9조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1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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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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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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