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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관세 적용신청
한ㆍ인도 CEP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혜관세 적용신청서 및 그 밖의 관련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자ㆍ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의 확인, 특혜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특혜관세의 적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혜관세의 의의
“특혜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해야 할 관세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혜관세에 대해 ‘특혜관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콘텐츠에서는 한·인도 CEPA상 용어인 ‘특혜관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각 당사국은 체약상대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자국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8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의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요청할 것
필요한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서면으로 신고할 것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상품수입 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것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면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를 제공할 것
수입자는 신고의 기초가 된 원산지증명서가 옳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법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할 관세, 이자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납부할 것
특혜관세율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함) 제2.4조에 따라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정해져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
특혜관세의 적용 제한
특혜관세의 적용 제한 대상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14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제23조제3항 및 제37조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함)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 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인도의 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거짓작성 등 반복행위자의 특혜관세 적용 제한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을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적용제한자"라 함)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 세관장은 특혜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하려면 30일의 기간을 정해 그 적용제한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
세관장은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의 물품 전체에 대하여 5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범위에서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다만, 세관장은 수입신고되는 물품별로 원산지 등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을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세관장은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차액의 부과·징수
특혜관세의 적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후단).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 수입신고의 수리일 이후에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이 경우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후단 및 「관세법」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
「관세법」 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관세법」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해제신청
특혜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는 세관장에게 다음 사항이 기재된 특혜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해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지 제39호 서식).
√ 신청인의 성명·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함)
√ 적용제한자 지정일 및 지정기간
√ 특혜관세 적용제한 물품의 품명·규격·모델·품목번호 및 수출국
√ 수입자
√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사유
해제결정
세관장은 위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2항).
통보
세관장은 위에 따라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3항).
관세청장은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결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4항).
효력발생
적용제한자 지정해제의 효력은 세관장이 그 해제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5항).
특혜관세의 적용보류
특혜관세 적용보류의 사유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의 신청에 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받았거나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수입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적용보류통지서의 통보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동질(同種同質)의 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보류 대상은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세관장은 위에 따라 특혜관세의 적용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수입자에게 특혜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를 통보해야 하며, 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제3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별지 제34호 서식).
√ 특혜관세의 적용보류 대상 수입자
√ 대상물품의 품명·규격·모델·품목번호 및 원산지
√ 특혜관세의 적용 보류기간 및 그 법적 근거
√ 대상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세관장은 특혜관세 적용보류 통보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4항).
위에 따라 통보를 받은 수입자는 특혜관세 적용 보류기간 동안에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한 수입자가 특혜관세의 적용 보류 대상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 적용 보류기간의 만료 또는 특혜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등의 사유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및 제5항).
관세의 환급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한 결과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전단).
특혜관세 적용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신고 전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신청서류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함)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특혜관세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자가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로서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관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1. 해당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성명·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2. 해당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해당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다만, 수입자가 물품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함
4. 품명·모델·규격 및 품목번호
5. 특혜관세율·원산지 및 해당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6.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 발급일 및 발급기관(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일 및 작성자를 말함)
8. 적출국(積出國)·적출항 및 출항일
9. 환적국(換積國)·환적항 및 환적일
수입자는 특혜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위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항).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
수입신고 전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다만, 세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름) 이하로서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함
√ 동종·동질 물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사전심사를 받은 때와 동일한 조건인 경우만 해당함)
√ 물품의 종류·성질·형상·상표·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특혜관세 적용 심사
세관장은 수입신고 전에 특혜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합니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특혜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특혜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
√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
수입신고 수리 후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신청서류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혜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 특혜관세 적용신청서
√ 원산지증빙서류
√ 보정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 수입신고 수리 후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1. 해당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성명·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2. 해당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해당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다만, 수입자가 물품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함
4. 품명·모델·규격 및 품목번호
5. 특혜관세율·원산지 및 해당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6.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 발급일 및 발급기관(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일 및 작성자를 말함)
8. 적출국(積出國)·적출항 및 출항일
9. 환적국(換積國)·환적항 및 환적일
위에 따라 수입자가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특혜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세액보정신청 및 경정청구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전단).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혜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특혜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해야 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후단, 제4항, 제5항,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제2항, 제38조의3제2항 후단, 제3항, 제4항,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수정 통보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제2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별지 제31호 서식).
수출자·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및 발급일 또는 작성일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세액정정 및 수정신고 등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해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해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전단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이 경우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관해서는 「관세법」을 준용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후단,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위반 시 제재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4호).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증빙서류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원산지의 확인, 특혜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다음의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1.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단,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특혜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만 해당함)
2.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 포함) 사본
√ 수출신고필증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함)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3.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함)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10조제3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 기간
√ 수입자: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
보관 중인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요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혜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관중인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수입자
√ 수출자·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 포함)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포함)
√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기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서류의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정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사항이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정요구를 하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 원산지증명서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1호, 제16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4호 및 제4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 의무위반 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거짓 제출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에 처해지지 않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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