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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인도 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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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인도 CEPA 수입통관
인도에서 한국으로 CEPA에 따라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관세혜택 등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해야 하며 관련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한·인도 CEPA 수입통관 시 체크리스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품목번호 확인
상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함)의 특혜관세가 정해지고 원산지결정기준 역시 품목번호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관세청 FTA포탈).
상품의 품목번호는 인터넷,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세청 FTA포탈).
인터넷 확인: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관세청 홈페이지-품목분류)
전화 확인: 국내: 1577-8577 / 해외: 02-3438-5199
방문 확인: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번지 서울세관 10층
CEPA 관세혜택 확인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를 찾은 경우 사전에 관세혜택여부를 확인하여 일반세율과 특혜관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관세청 FTA포탈).
※ 품목별 특혜관세는 ‘관세청 홈페이지-FTA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준비
한·인도 CEPA는 대한민국 또는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관세청 FTA포탈).
특혜관세 적용신청
수입통관 시 특혜관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해야 합니다(관세청 FTA포탈).
※ 우리나라의 특혜관세 적용신청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상품무역-상품의 수입-특혜관세 적용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 보관
상품의 수입자는 사후에 원산지 등 특혜관세 적용의 적법성을 검증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및 수출자와 생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입증서류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관세청 FTA포탈).
수입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수입절차도 >
수입절차도 관련 이미지입니다.
※ 수입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무역제도(수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상품 양허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민국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
< 대한민국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 >
대한민국의 연도별 관세 인하율

양허

유형

발효일

이행

1년

이행

2년

이행

3년

이행

4년

이행

5년

이행

6년

이행

7년

E-0

100%

 

 

 

 

 

 

 

E-5

20%

40%

60%

80%

100%

 

 

 

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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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7.5%

50%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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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기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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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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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세율

-1~5%)

×100%

SEN

6.3%

12.5%

18.8%

25%

31%

37.5%

43.8%

50%

※ 양허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상품무역-상품의 수입-관세의 인하 및 철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한·인도 CEPA 주요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한민국의 대인도 양허안
인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세율 및 양허 유형은 ‘대한민국의 대인도 양허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부속서 2-가 한국양허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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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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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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