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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결정기준
한ㆍ인도 CEPA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해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생산물품 기준, 세번변경 기준, 역내부가가치비율 기준 등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합니다.

한ㆍ인도간 물품의 수출 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은 영역원칙의 예외로서 대한민국의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보존, 포장 등의 공정만을 거친 물품이나 간접재료, 재수입물품, 직접 운송되지 않은 물품 등은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산지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의 개념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시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결정기준
특혜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해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함. 이하 같음)가 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 해당 물품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3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5호 및 별표 5 제1호가목).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미가공원료 또는 광물성 물품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하여 수확 또는 채집한 식물성 물품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과 수출당사국의 내수 및 영해에서 어로 또는 양식에 따라 획득한 물품
수출당사국의 선박(수출당사국에서 등록되고, 수출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그 밖의 물품 및 선박에서 이들 물품을 가공하여 생산한 물품
수출당사국이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층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수출당사국 또는 수출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 이하 같음)이 그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함)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폐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함)
수출당사국의 영역 또는 선박에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세번변경 및 역내부가가치비율에 따른 원산지결정
완전생산물품에 해당되지 않고,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으로서 수출당사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함)이 35/10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출당사국을 그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봅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4조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5호 및 별표 5 제1호나목1)·3)].
※ 역내부가가치비율의 계산방법
역내부가가치비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4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 100
다만,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 중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이 정해진 물품은 해당 기준의 원산지 인정요건(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및 특정공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3)].
※ 용어정리
세번번경기준(稅番變更基準): “세번변경기준”이란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9호 및 제9조제1항제2호가목).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이란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제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0호).
본선인도가격: “본선인도가격”이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2호).
역외가공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제4호)으로서 수출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가 한·인도 CEPA에서 정한 수출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생산과정(이하 ‘역외가공’이라 함)을 거친 후 다시 그 수출당사국이 수입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원산지 물품으로 봅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4조, 부속서 3-나「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40/100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수출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수출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수출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그 밖의 비용(운임, 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
√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총재료비 중 원산지재료(그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된 것만을 말함)의 가격이 60/100 이상일 것
개성공단 생산상품의 원산지 인정

개성공단 생산상품의 원산지 인정

  ※ 북한 개성공업단지의 9.9㎢ 지역에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상품에 대해서는 영역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대한민국의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교환각서(개성공업단지)].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공정
해당 물품이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6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물품을 운송기간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냉동·냉장·염수장·통풍·소금 또는 이산화유황에 담그기·손상된 부분의 제거 및 그 밖의 유사한 작업을 포함)
포장·재포장 및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이물질의 세척·세정 또는 제거작업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체질, 선별, 구분, 분류, 등급 및 조화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
단순한 결합, 라벨링, 프레싱, 세탁 또는 드라이크리닝·포장 공정 또는 이들의 결합공정
특정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식별가능하도록 한 직물의 종횡 재단, 감침질(Hemming) 또는 꿰매기(Stitching) 또는 휘갑치기(Overlocking)
끈, 띠, 구슬, 코드, 고리 및 아일릿 등의 장식품을 함께 재봉·봉합 또는 잇거나 붙이는 방법을 통한 다듬질(Trimming) 및 이들의 결합공정
원사·직물 또는 그 밖의 섬유제품에 대한 표백, 방수, 디케이팅, 수축, 광택가공(Mercerizing)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정 등의 마무리 공정
곡물 및 쌀에 대한 외피제거, 표백, 연마 및 도정작업
당류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탈피(脫皮)·씨제거 및 탈각(脫殼) 작업
박편, 파쇄, 압착, 썰기, 연질화 및 뼈제거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병, 깡통(Cans), 휴대용 병(Flasks), 가방, 케이스 및 상자 등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고정하는 단순 포장작업
표식, 라벨, 로고 및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작업
제품에 대한 단순한 혼합작업(종류가 다른 것과의 혼합 여부를 불문)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상품의 특성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물 또는 다른 성분으로 단순 희석
살아 있는 동물의 도축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둘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인정의 누적기준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적용할 때 인도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인도로 보고,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봅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7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원산지 인정의 최소 허용기준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14류까지 또는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100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8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기초섬유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의 기초섬유 총중량의 7/100 이하인 물품은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8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2)].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간접재료는 원산지결정의 고려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5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마목).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대체가능물품'이란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이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재료 포함)을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어떤 물품의 생산에 2개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2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바목1)].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함)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2조제2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바목2)].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재고물품관리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2조제3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바목3)부터 6)까지].
재고물품관리법은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않도록 합니다.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합니다.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체약당사국에서 비당사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봅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사목).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한 경우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않은 경우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그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9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아목1)].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비원산지재료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고려대상에 포함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9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아목2)].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용품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 및 용기로서 통합품목분류표상 그 물품과 함께 분류되고,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의 비원산지재료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고려대상에 포함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0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자목).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운송용 포장용품 또는 용기는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세번변경기준의 적용과 역내부가가치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1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차목).
직접운송
특혜관세대우는 원산지규정을 충족하고,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의 영역간에 직접적으로 운송된 상품에만 적용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5조제1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이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운송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5조제2항).
해당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품이 경유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남아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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